[스크랩] 4월 월급쟁이, 건보료 쇼크, 국가의 건강보험료 계산에 문제가 있다???,

4월 월급쟁이 "건보료 쇼크", 2300만원 더 낸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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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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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쟁이 "건보료 쇼크", 2300만원 더 낸 사람도..

2013년 소득 정산으로 직장인 62% 평균 12만6000원꼴로 더 부담

 

머니투데이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4.04.25 12:03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425120306656

 

 

댓글에 대한 댓글;

 

창조경제가 국민의 경제가 창조되어서 국민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에서 임기를 채울 동안의 재정 확보 및 급여 확보 및 상여금의 확보의 의미처럼 보입니다.

 

보험이란 것이 뭡니가? 평상시에 건강보험료 내고 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혜택을 보자는 것인데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2,400만원을 추가로 내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국가의 건강보험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A의 병원비를 10명이 나누어 내자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평상시에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 그것으로 자산운용을 해서 나중에 병원갈 때 부조하자는 것인데 급여가 많다고 2,400만원을 추가로 내면 그것에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험료 계산 방식이 뭐고 그 돈을 누가 먹을까요? 필요 없는 인력이 배치이 원인일까요?

 

 

댓글에 대한 댓글;

 

이왕 가신 김에 국가의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곳이 국가 기관과 국회이니 국가기관이 수정할 것은 국가기관이 수정하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 좋을 뻔 했습니다. 국가의 법으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곳저곳에서의 악법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정치권의 해결사들이 사학재단의 적자를 운영해준다는 수업료를 몇 배 올린 것처럼 병원의 적자를 해결해준다고 병원 수가 몇 배 올리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몇 배 오른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국가의 건강보험료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만 제대로 운영을 해도 국민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 혜택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인상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그렇게 올려서 누가 이익을 볼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인력이 몇 명이나 늘었을까요? 병원 수가가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요? 병원의 적자를 해결해준다는 해결사들의 정책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요즈음은 국가의 정책을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몰라도 국가의 정책이 마치 단답형 문제의 해결처럼 해결된 것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댓글에 대한 댓글;

 

정치권의 놀고 먹는 무리들의 놀고 먹는 활동을 돕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가 부추겨지니 물가가 올랐고 거기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병원에서도 수가가 계속 인상되어 그렇지 3천만원짜리 수술이 원래 3백만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장비가 발전하는데 수술비가 떨어져야지 계속 오르는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보험회사의 건강보험도 많고 보험료도 올라서 병원비 혜택을 많이 받으니 병원의 수가도 자동으로 올라서 문제일 것입니다. 거대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영하는 것 등으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보험이 다른 사람의 보험료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에는 인력이 늘어난 것 등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영주의식 국가 운영이라고 인력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투입되고 한편으로는 국민참여정부라고 인력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투입되어서 운영비가 늘어나고 그 효율이 떨어지니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감당할 이자만 60조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많은 국가예산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The Film Scenario

 

2014. 4. 2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