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 저신용층 등급 세분화.. 금리인하 '기대'(상보)

 

660만 저신용층 등급 세분화.. 금리인하 '기대'(상보)

아시아경제 | 김현정 | 입력 2012.07.10 12:02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710120201611

 

 

 

지난 3월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660만명에 달하고 이 중 3분의1 이상인 250만명 가량이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연 3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면 경제전문가들이 몇 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한 결과는 무엇일까?

 

특히 지금 현재의 5천만명 중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연세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생각할 때 그 수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일 것이다.

 

신용평가 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재벌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규정과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무작위로 받아서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매일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금의 융통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일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시장 금리나 시중 금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적절한 금리를 찾는 것도 있을 것이다.

 

금리는 몇몇 고소득자의 경제활동이 기준이 될 것은 아니고 펀드 매니저 등의 경제활동이 기준이 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에서 적절한 수익의 수준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