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오산, 화성 통합 관련,

 

정치와 민주

 

수원,오산, 화성 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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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산, 화성 통합을 왜, 누구를 위해서, 추구하는가?

정치인의 일자리 및 지지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일 것이고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서 정치활동을 해서 자신의 추구할 바를 추구한 사람은 장기집권과 독재의 정치를 중단하고 제 2의 직업을 찾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 시가 있고 도가  있고 중앙행정부가 있고 시도가 지방자치행정이란 말로서 기득권 등으로 독재처럼 군림하는 정치를 하는데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제 2의 직업을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노동자권익 등의 말로서 정치를 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그 결과 국회의원,시도의원,구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추구할 바를 추구했으면 그만 둘 때도 알아야 할 것이지 민선, 국민투표, 국민의 대표 등으로서 위장하여 우민화 정치를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독재는 대통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 국가를 모델링할 것도 아니고 과거 군사정권 때의 정치기간을 모델링 할 것도 아닙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도 민주주의처럼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공무원처럼 국가활동을 할 것이면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국가 시험인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사회 운동과 변혁을 위해서 정치활동으로서 국가 활동을 하려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정치와 선거에 관한 국가의 법과 절차, 기득권,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집권을 하는 것은 독재보다 더 나쁜 국민 기만과 사기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재도 그 일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해관계 집단의 야합과 타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독재일 뿐이지 거기에도 정의와 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수의 독재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그 과정이 정치활동 및 국가활동이고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정당의 활동 및 기존의 정치인과 연계되어 정치활동 및 국가활동을 한 것이고 그러니 정치인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정책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2선, 3선 등으로 장기 집권의 정치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도 대선에 도전할 수 없었으면 스스로 다른 직업을 찾는 것도 정치이고 지금 현재의 기득권 등에 의한 권력과 세력으로 계속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독재이고 민주주의를 이용한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재의 판단은 정치활동을 하기 전 및 정치인이 되기 전의 직업이 학생이었나 노동자였나 공무원이었나 군인이었나 정치인이었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의 판단은 몇 명의 거수로 의사 결정을 한 것인가 여부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명이 신분과 지위에 따른 권력으로서 및 충성스러운 추종세력으로서 국가 내에서 자신의 추구할 바 추구하는 것과 10만명이 사람의 수로서 및 이해관계 및 지식으로서 생계활동에 바쁘고 지친 국민들의 눈과 귀와 말을 막고 이용하여 10만명의 추구할 바 추구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만명의 대수가 한 사람을 에워싸고 법적인 물증을 찾기 어려운 말과 말로서만 10만명의 마음대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국가적인 색깔을 입히고 특히 어릴 때 그 때의 정치인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결과가 정치활동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청년 때 정치인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 결과가 정치활동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으로서 마음대로 색깔을 입히는데 그것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이해관계 및 민주주의 운동에 근거한 것이면 10만이란 사실로서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가 될까요?

 

10만명의 행위를 판단하는데 그 10만명이 그냥 10만명이 아니고 각각의 정체불명의 조직의 대표란 사실이 있으면 그 10만명의 행위는 그 10만명의 다수결로서 무조건 민주주의나 사회정의가 될까요?

 

그 10만명의 행위의 결과가 국가의 정치에 관한 법 및 선거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그 10만명의 행위는 그 10만명의 다수결로서 무조건 민주주의나 사회정의가 될까요?

 

민주주의가 과거 군사정권이라고 지칭되는 정권의 부정부패만 흉내내고 경쟁하면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민주주의를 외치고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여 각자의 추구할 바를 임기 내에 추구할 수 있도록 추구한 후 임기를 그만 두는 모범을 보일 때가 되었고 그러나 시간이 부족한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지하면 한 두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것 대신하고 대행을 한다고 2선, 3선도 부족하여 4선, 5선을 추구하는 것은 삼가할 때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3선이면 임기만 12년이고 그 기간에 자신 및 다른 사람이 추구할 입법 활동 및 정책에 대해 추구할 것 추구하고도 남을 시간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임할 일일입니다.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할 것이면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법을 전공하여 법과대학 교수가 되는 것 등 법조인이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정치활동을 할 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추구할 바로 추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자본과 이해관계 등으로 추구하고 재산을 갈취하거나 탕진한 후 그것을 정치활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불법의 행위가 생기고 입법 행위 자체에 정면으로 위배 되고 국민을 사기 치는 대 국민 사기극이 되는 것이고 영화의 내용이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람의 행위 및 국가의 법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연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임기가 문제가 되면 국가에서 세비 및 임기에 고려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임기 후에도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연금제도를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해체되어 가던 신분 사회를 새로이 만들자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란 사실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이 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를 생각하고 그 과정을 공정하게 추구할 일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7. 8.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