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 국민株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 돼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2/2011080202152.html

 

 

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은 공기업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기업의 흥망성쇠는 공기업이냐 민영화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운영 및 경영 방식과 노하우 및 기술력 등에 있는 것이니 공기업 민영화를 논할 때는 그런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주식을 팔아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경쟁력이란 말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및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 사람 개개인의 모습과 무관하게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고 수 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통한 기득권 등을 무력으로, 강제로, 없앨 수도 없고 불법 및 적법을 초월한 무력과 폭력으로 수 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통한 기득권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일렬 횡대로 마라톤 출발 선상에 세우게 되면 그 때부터 또 새로운 기득권, 이해관계 등이 생기게 마련이고 과거의 쿠데타나 혁명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현재의 인류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출생한 모습의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기득권을 조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국민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활동에 앞장 설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나 혈육의 모습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각자의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나 국가제도나 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 할 때는,

민영화를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공기업이 공기업이란 이유 및 공기업의 특성 때문에 성장을 못하면 경영체질 개선 등을 이유로 민영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민의 자유와 기초 생활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영리 추구를 하다 보면 그 끝이 없고 그 정도가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1965-70년도부터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의 말 및 사람의 글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재미와 장난과 훈계로 시작되었다가 기획연출가의 계획 및 예상대로 사람의 언행이 발생하지 않으니 10년 후, 25년 후, 40년 후, 아집과 고집으로 변질되어서 적절한 검증에 관한 방법 및 행위는 일체 없고 수 천 또는 수 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사람의 할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사업에 사용될 돈을 전용하여 없애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그런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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