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보다 재정 달리지만 인천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시대

서울보다 재정 달리지만 인천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시대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0822204028765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글쓴이 : 한겨레 원글보기

메모 :

 

 

 

정치인을 뽑는 투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투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투표는 그 과정에 따라서 행정관료 및 정치인 및 정치단체의 활동이 방기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진촬영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식탁과 학생의 신체 크기가 맞지 않고 그 결과 자세가 그렇게 바르지 않는 것 같다.

 

학교급식이 화두가 되어 학생들의 의식주 생활 및 학교에서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교 급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공부할 것이 많고 가방에 담을 것이 많은 학생들의 입장이나 자녀들의 비만이 걱정되니 자녀들이 스스로 식사의 칼로리를 조절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입장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시간에 쫓기다가 세월 보내고 특히 체력이 약한 사람은 피곤에 지쳐서 세월 보내다가 노년기를 맞는데 이미 육신이 지치고 노쇠하니 실버타운을 생각하는 학부모 등등의 입장에서는 학교 급식의 좋은 점이 제법 있을 것이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 등의 사람과 사랑과 애정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람과 사랑과 애정은 다른 많은 것들로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 셀폰에 문자, 사진, 음성을 담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작은 방법일 것이고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도 보통의 성가신 일이 아닐 것이고 불법의 사례라도 발견되면 교장, 교감, 주임 등의 선생님의 입장이 말이 아니고 직위 해제 및 감옥에 가는 일도 발생하겠지만 학교 급식에 관한 운영 자체를 이해관계 및 영리추구의 요소를 배제하고 학교 교사, 육성회, 시교위 등이 항상 열람 및 확인 가능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일이 항상 그렇듯이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급식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기부금을 받아 내는 것은 경제활동과 소득과 세금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유산 상속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지식 등이 사람 고유의 것이란 사람의 존재론적인 법칙에도 어긋나고 특히 경제활동에 투자되어야 하고 학문,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그 역할을 못하니 경제 위축을 가져오게 되고 국가 경제는 그 동안의 학문, 과학, 기술 발달 및 기업 발달 및 시장 개척 및 자본의 규모의 거대화로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경제는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문, 과학, 기술 발달 및 기업 발달 및 자본의 규모의 거대화 등이 기업의 발달을 통해 국민 총생산량은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개인의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 발전 과정 중 겪게 되는 모습인데 개인과 기업의 여유 돈이 경제활동이나 학문,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 투자되지 않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 되는 것은 그 결과가 개인 및 중소기업의 위측을 불러 올 수 있다. 특히, 국가의 활동이 국가가 돈을 벌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가 아니고 개인의 직접적인 소득활동 및 재생산활동으로도 이어지기 힘들고 국민 전체 및 개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앞의 사실도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앞의 문제는 어떤 국가에서의 기업의 발달이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모델링과 비교될 것이 아니고 기업의 발달이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모델링에서도 국가의 활동은 앞에서 말을 한 것과 대동소이할 것이고 기업의 발달 자체가 세계경제가 있으니 가능한데 기업의 발달은 제품의 생산과 연계되고 시장과 연계되니 국민 개개인의 경제를 말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특정한 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의 경제 흐름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학교 급식의 예산 문제는 자원봉사나 기부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학교 급식에 들어 가는 비용을 줄이는 문제로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방법에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식당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그 동안 급속도로 발달한 식음료 회사에서의 저렴한 식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급식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게 되면 식음료 회사에서도 학교 급식을 위한 제품을 이윤추구가 아닌 회사 운영의 차원 및 어린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급식의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직원 채용 및 제품 생산도 그런 것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학교의 식당 운영과 잘 연결되면 원가가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급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의 경우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방법도 계속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 단체, 사기업, 공기업, 국가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불문하고 사람의 활동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돈을 매개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간과를 하면 다른 사람의 평생의 노고를 약탈하여 소비하는 약탈자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영혼의 세계가 있고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최소한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과학, 기술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추측하여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why and how?, 사람의 심약함과 천국, 지옥이란 말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이나 상속 재산을 기부금으로 받아내는 행위는 능력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신의 세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약탈에 가깝고 종교 이론에 근거해서도 찾을 수도 있다. 앞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공동체를 건립 하기 위해서 각자의 소유 재산 및 소유권을 가진 채 재산을 모은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2011. 8. 23.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