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과 이익 공유,

경쟁력과 이익 공유,

 

"年 3000억 흑자 공항 왜 파나" vs "경쟁력 높이고 이익 공유"

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3/2011080300297.html?news_top

 

 

경쟁력과 이익 공유,

 

최근에 사회 일각에는 '경쟁력 강화 = 국가의 발전'을 수학 공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 그런 것을 부추기는 곳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것으로 국가의 부실 운영 및 정치단체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결과로 북한 및 외국에 향응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없애는 것이 인류의 존재론적인 본질에 맞는 것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이상 사회 및 공동체에 맞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또 다른 천지창조의 섭리도 아니다. 씨족, 부족, 국가의 모습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생겼으니 국가를 없애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또 다른 천지창조의 섭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 아주 오래 전에는 국가란 개념이 필요가 없었고 가족 및 씨족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구성체도 바뀌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가 사람들의 활동으로부터 국가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성경(The Bible)의 로마서 13장과 같은 말도 생긴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로마서 13장은 국가 기관이나 정치단체나 정치인 등 권력가의 권력과 폭력과 전횡을 정당화 하는 말은 아니고 특히 기부금 전용 등과 같은 불법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말은 아니고 씨족, 부족, 공동체, 국가, 상업, 기업 등은 모두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천지창조 후 인류가 번창을 하면서 가족이나 씨족에서 벗어나 사회가 생기고 국가가 생긴 것이고 물론 앞의 사실과 다른 분야로서 농업, 어업, 임업, 상업, 기업 등이 생긴 것이니 사람의 활동 및 생존에 필요한 씨족, 부족, 공동체, 국가, 농업, 어업, 임업, 상업, 기업 등의 활동을 신앙의 관점에서만 바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라는 말이고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된 사람도 그 행위가 혼자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발생한 것이고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행위이고 창조된 세상만물로부터 발생한 것이니 세상을 권력과 부의 관점에서만 바라 보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부터 출생한 사람 및 살과 뼈와 피의 사람 및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사람이란 동일성 및 동등성의 관점에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의와 선을 행하고 특히 사회적인 선행을 행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인생을 잘 수 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국가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 A가 B를 쳐서 인생을 해치고 A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공기업은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의 세수로 이어지지만 공기업의 활동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위상 및 공기업이 있으니 그런 것을 모르지만 민영화를 통한 세수가 공기업의 활동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에 대해 학문적인, 경제적인, 경영적인 이론으로 무엇을 말을 하던 국가의 활동의 가장 기본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과 경제활동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람은 생로병사하고 사람의 일은 흥망성쇠하니 가족이나 혈육의 모습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각자의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나 국가제도나 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나 혈육의 모습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각자의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나 국가제도나 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가족이나 혈육이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 주는 것은 서로 대립될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비록 인류가 최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후손이 생겼다고 해도 가족이나 혈육이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 주는 것은 사람의 직접적인 출생과 성장과 사후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가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행정부 등 국가기관 종사자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니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추구할 것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나 혈육의 모습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각자의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나 국가제도나 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지 개인을 대상으로 권력과 폭력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를 설립할 떼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을 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국가의 법에 따라서 민영화를 해야 하면 어떤 민영화가 좋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민영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민영화 후 이해관계 단체 대변인들의 각자의 몫 챙기기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부실 기업으로 해외에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는 몇 년째 수익이 있는데 투명성이 문제가 되면 인력 채용을 공채로 하고 공사운영 시 그 경영형태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 누구나 그 경영 정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구하면 될 것이지 굳이 지금 현재 민영화를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 정부는 아주 중요한 국책 사업이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추구될 수 있는 것에 촞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지 이곳저곳에서 거래를 만들어서 수익을 챙기는 영리 추구 행위는 자제할 일일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수익만 챙겨주고 그 댓가로 보너스를 받으면 되지만 국가 운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 각자가 각자의 생명이나 인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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