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국 의원한테 北 인권 교육받은 한국 進步의 얼굴

[사설] 영국 의원한테 北 인권 교육받은 한국 進步의 얼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6/2011072602177.html

 

 

인권과 진보

 

진보주의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강할까? 이념이나 사조에 대한 개념이 강할까?

 

인권을 찾고 보장하는 것이 기업발전, 경제발전, 부국강병, 정치, 국가 등의 개념에 부합되면 부합되었지 기업발전, 경제발전, 부국강병, 정치, 국가 등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실이 무엇이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풍토가 있다. 술과 담배가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이 세상의 사람을 통한 사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술과 담배의 결과가 신앙에서 말하는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계의 말을 하는데 술과 담배란 말만 언급된 신앙에 관한 일체의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관한 일체의 것을 부정하고 그 결과 사람의 직업과 인생까지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의 저작권 및 경제활동 및 신앙생활까지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일일 것이다.

 

인권을 찾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인권을 말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인권 말살 집단 또는 인권 말살 정책에서 만든 이간의 결과이다. 학교 교장이 평교사를 직위와 무관하게 존중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할 것인가? 전교조교사가 얼토당토 않는 말을 전교조란 말로서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란 말로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교사의 말이 학생과 학교 현실에서 얼토당토 않는 것이니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교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이란 주제와 무관한 것이고 학교 예산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회사에서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직원의 게으름, 나태함, 업무파업, 무능력과는 다르고 오히려 직원의 직원으로서의 아이디어, 의사, 능력, 재능, 소질, 자질, 권리, 권익, 활동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계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니 직원의 인권의 존중이 회사의 투명성, 합리성, 기술개발, 아이디어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앞의 행위에 회사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직급으로만 사람을 보는 경우 및 그 결과로서 직급에 따라서 사람을 마음대로 관리, 조절, 통제,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경우에 문제가 될 뿐이다. 인사권을 이용하여 직원을 마음대로 관리, 조절, 통제, 지배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직원 채용 및 퇴직 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회사의 부정, 부패, 비리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오는데도 회사의 수익과 불이익이 매 순간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고 앞의 사실에는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사람은 그 옆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니 오히려 직원의 인권 신장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 회사가 수익이 남고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 댓가를 치루지 않고 직원의 노동의 댓가로부터 폭리를 취하여 발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원의 인권이란 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앞의 경우는 사람의 경제활동 중 폭리에 해당하고 노동의 댓가의 갈취에 해당하는 것이지 인권존중 및 회사의 발전과 무관한 주제이다. 물론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노동의 댓가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겠지만 노동의 댓가로부터의 폭리가 인권존중 및 회사의 발전이란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란 것이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취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해줄 때 현재의 국가경제 및 시장경제를 - 여기서의 시장경제란 재래시장, 백화점 등의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님 - 무시하고 자금의 필요성이나 수요를 이용하여 높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연체에 대해서 또 추가 이율을 부가하는 식으로 이윤을 챙기는 것과 유사한 것이고 경제활동이 그 댓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란 말에 경제활동을 맞추고 이용한 것이 되니 국가에서 법 및 규정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 및 규정이 돈의 대출과 이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통상 경제활동의 경우를 무시하고 고율의 이자를 말하고 있으면 그 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할 것이지 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게 하는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돈의 대출시 그 돈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수많은 경제활동 주체의 투자와 수익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수익에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 비용, 생계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채권자의 수익의 관점에서의 고율의 이자를 말하면, 특히 금융회사의 운영과 적정 수익을 대출과 이자로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능력 및 사회경제활동 능력을 벗어난 행위이니 국가의 법 및 규정으로 제한을 해야 할 것에 속하고 국가의 법 및 규정이 그런 것에 어긋나면 국가의 법 및 규정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경우에 속할 것이다.

 

앞의 말은 이론이 아니고 사람 및 사람의 행위에 관한 현실에 그렇고 앞의 경우를 이론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회에서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이란 기준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이해관계, 개인의 영리추구, 개인의 목적 등에 치우친 모습이 지나치게 강한 것을 반영할 것이다.

 

진보주의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정치제도 이전에 사람에 관한 시각이 문제가 되니 여당이나 야당의 구분이 없이 추구해야 할 일일 것이다.

사회와 국가란 곳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먹의 힘, 지식의 힘, 조직의 힘, 자본의 힘 등으로 사람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능멸하고 상해하고 살인하면 그런 것은 개인의 행위로서도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행위이고 그 결과가 교도소나 감옥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일을 방치하면 정치제도 및 여당이나 야당의 구분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이다.

왕권국가, 입헌군주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의 정치제도 어떤 방식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에 좋은가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사회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모습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이해관계가 겹치니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날 뿐이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권력과 폭력을 대변하고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든지 사람으로서의 원론과 원칙을 찾을 때일 것이다.

 

2011. 7. 2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