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당히 승부하라, 사설

사설, 與·野,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당히 승부하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5/2011072502018.html

 

투표,

 

국가 정책이나 시정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면 투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서나 정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고 투표를 하면 그것도 행정부서나 정치단체의 활동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문제가 중요한데 의견 대립의 당사자가 국회에서 및 국가 기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을 국회 방송과 언론으로 볼 수 있고 물론 국민이 할 말이 있으면 해당단체 및 인터넷의 기사를 통해서 말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 해결점을 찾는 것도 행정부서나 정치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행정부의 급여, 국회의원의 세비, 방송국 직원의 급여, 언론사 직원의 급여 등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행정부의 급여, 국회의원의 세비, 방송국 직원의 급여, 언론사 직원의 급여, 기업체의 성공 등은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경쟁력만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기득권만으로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인류의 역사 및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질을 무시하고 현재의 모습만으로 칼로 무우 자르듯이 그렇게 재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은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투표를 하면 그것이 국민참정권이 아니고 국민참여의 정치가 아니고 행정부서나 정치단체의 독선이고 독재이고 이해관계 치중의 모습이 국민 투표나 시민 투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 국정 운영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단체란 말도 될 것입니다.

 

시민 각자도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행정관료나 정치인의 정책보다 더 좋은 안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시민의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고 행정관료나 정치인은 국가의 운영이란 차원 및 학교교육이란 차원 및 예산이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 주민투표를 말하는 것이 안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치를 이해관계의 판으로 만들고 세력의 싸움의 판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과 시민은 각자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생의 부모의 소득을 3계층으로 나누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학부모 및 학생에 좋은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학생을 자극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해하면 알 수 있을 것인데 현재의 오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절 반 논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의 경우는 또 다른 분배의 정치도 아닐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예산이 문제가 되면 무상급식 예산을, 물론 자원봉사 개념 없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행정부 및 정치인의 행위 중 하나인데 세비가 몇 배나 오르니 오히려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발생하고 있고 공공요금이 인상이 매년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학교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 '부모의 소득 따라서 등록금 차등화 하려고 하는 것'이나 국가의 복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족의 소득으로 해결하고 가정에 떠 넘기려는 기려고 하는 것' 등과 같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정책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막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것이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막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런 것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행정부와 논의를 하고 국회 방송 및 언론으로 보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이 할 말이 있으면 해당 단체 및 인터넷의 기사를 통해서 말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해야 할 일 및 정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행정부서 및 정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의 업적용으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시행한 후 그것을 핑계로 무상급식을 국민의 소득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나 복지 문제를 가족의 소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 부서 및 정치단체에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육체가 쇠하는 것은 돈과 무관한 것이고 인류의 육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인류의 질병이나 장애도 사람의 품성, 신앙, 범죄 등과 무관하고 인류의 문명의 발달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있고 자연에 대해서 부주의한 사람의 모습에 의한 것도 있고 존귀한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의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및 위생환경에 소홀한 것도 있고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사람의 육체의 섬세함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개인에게 떠 맡기는 식으로 발생하면 그 사람을 행정부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하고 정치인으로서 세비를 받기에도 부적합하고 정치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기에도 부적합하고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방식대로,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치는 것 없이, 살아가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제가 복지 정책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앞과 같은 사람의 모습에 관한 것과 사람 개개인의 인생의 중요함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런 것이지 국가 정책으로 업적을 자랑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위한 것은 아니며 제가 정치활동을 해도 그런 무분별한 복지 정책 추구는 없을 것입니다. 복지정책이란 것이 자연환경, 사회환경으로부터 질병과 장애를 없애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고 앞의 것은 국가 및 시민단체 차원에서 추구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에게, 특히 정치나 종교를 말하는 개인에게, 시비로 나타날 것은 아닐 것이고 또한 의학, 과학의 발달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앞의 것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 국가가 할 것과 개인이 할 것이 각각 다른 것이고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은 복지기관 등이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사회와 국가의 도덕성, 윤리성, 건전성 등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데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 복지시설에 건물설계에 관한 건축술을 도입하고 편의 시설에 과학`기술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는 과학자나 기술자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대기업에서 수 천억 투자를 하고 연구소를 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 기술 분야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흥미가 있는 사람이 학비에 구애 받지 않고 부모의 소득에 구애 받지 않고 과학자나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과학, 기술 분야에 말의 유희가 없다고 무시를 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가 계속,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수 십 년 또는 수 백 년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앞의 행위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정책, 제도 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 간에 충분한 교류 및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과거에 선조들이 주경야독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오늘날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경야독을 하게 기획 연출을 하고 제도를 만들면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계층 간의 벽이 커지고 위화감이 커지는 그런 국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1. 7. 26.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