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미국 정부

 

[특파원 칼럼] 돈 없는 미국 정부

임민혁 워싱턴 특파원 lmhcool@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2/2011072202018.html

 

국가의 재무구조와 기업의 재무구조

 

국가 운영이나 정치가 인기에 치중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 및 국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사리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 최근에 연예인처럼 인기 몰이에 치중하는 정치인이 많이 등장을 하니 사람과 사회란 차원에서 국가 운영을 하기 보다는 각종 이해관계 단체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이끌어 가게 되고 그 결과가 국가가 채무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은 국가가 있었고 상품과 시장이란 것이 있으니 부채비율이란 것이 있지만 국가 운영은 그런 것이 없고 세금이란 것이 있어도 그 세금이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대기업이 사세확장을 위해서 및 부채 해결을 위해서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 몇 개를 치면 실업자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동안 경제적인, 기술적인, 인적자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세수 증가가 발생하지만 중소기업 및 개인의 세소 감소와 소비 감소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그러니 국가의 재무구조와 기업의 재무구조가 비교될 것은 아니다. 그래도 미국이니 그나만 견딜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재무구조일 것이고 비록 견딜 수 있어도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 국가 및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게 될 것이니 남는 것이 없는 장사인 셈이다.

 

The Film Scenario

 

2011. 7. 2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