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4대강과 언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9. 7. 2. 00:05

4대강과 언론


현재의 4대강의 오염 및 그 수치나 그 흐름과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상당히 약할 것이다.


4대강에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와 4대강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일 것이고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 같으니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들 중의 하나로서 정부에서는 하·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고 나의 입장에서는 강의 물의 기원이 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서 산을 가꾸는 것에 대한 말도 하는 것이고 그린 환경에 대한 말도 하는 것이고, 물론 환경오염과 사람이 살기 위한 행위로서 오염 없는 개발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이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해야 할 동물과 동물을 동물로서 대하는 것과 동물을 식용으로 먹는 것과 비록 동물에 대한 행동이지만 그 결과가 사람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사람으로서 취할 행동은 아닌 동물을 학대하는 것 등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여타의 방안을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4대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것이고 그 원인이 대체로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들 중 하나가 우기와 건기에 강의 수량의 차이가 많고 강의 수량의 흐름에 차이가 많은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여름철과 겨울철의 강의 수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그런 것이고 그런 원인은 비와도 관련이 있지만 수목이나 지하수나 암반수 등의 흐름이나 지질학적인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나도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고,

몰론 1986년도부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따른 정책 정치 활동 방향 선거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말을 하게 되고 국가나 사회에서 지향할 바로서의 정책 정치 활동 방향 선거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말을 하게 되지만 노사모도 아니고 박사모도 아니고 이사모도 아니고 특정 당의 당원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원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특정 종교 및 단체의 조직원이나 단원도 아닌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발전으로 추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 언젠가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행동을 취하게 될 4대강을, 즉 갯벌을 간척하듯이 4대강을 없애고 땅으로 정비하던지 또는 4대 강이 강답게 흐를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취하게 될 4대강을, 통해서 국가 및 특히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4대강보다 더 중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기업이나 상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집중을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의 기업이면 기업 스스로 기업의 기술 분야에 대한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모색할 단계 정도는 되었을 것이고 4대강 사업의 결과가 기업이나 상업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값싼 노동력이 지나치게 도시 주변에 몰려도 기업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할 것이고 국가 경제 활동 및 국민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할 것이다. 왜?


국가의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발전 및 역량 및 경제력과 상호 관계에 있는데 지나치게 경쟁력이 심화되고 유휴 노동력이 많으면 개개인이 몰락하고 생존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범죄 현상이나 비리 현상이 증가를 하게 된다.


값싼 노동력이 국가 및 기업의 발전을 주도할 때는 산업화 초기의 단계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고 그런 것도 인위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업화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이 미미하니 국가의 물가수준이, 특히 부동산이나 임대료 등의 수준이, 상당히 낮으니 그런 것이지 인위적으로 값싼 노동력이나 값싼 임금을 조장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태에서 지나치게 유휴 노동력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발달이나 연구 분야의 발달이나 특히 특정 기술 분야의 발달로 이어지기 보다는 과거 동남아시아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만, 세기말적 사회 현상만, 부추기고 양극단의 사회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왜?


기업의 발달이나 연구 분야의 발달이나 특히 특정 기술 분야의 발달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인력도 많아야 하겠지만 해당 분야의 지적 수준도 있어야 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서 사람들이 연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 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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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모든 것을 표현을 할 수 없고 보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보도 대상이나 정치 활동 주체나 당이나 정치인에 따른 편 가르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운하와 4대강의 다른 점을 말을 하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던지,


4대강 사업 중 보의 설치가 수질 개선 또는 강의 수량 또는 강다운 강에 미칠 역학관계 대한 말을 하던지,


4대강 사업의 진행 방향이 현재와 같을 때는 그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던지,,,등의 분야에 대한 말을 하고,


4대강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던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사람의 인생 및 특히 문화 활동 등과도 연관될 것이 많은데 그런 분야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고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자연적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생태 환경이나 녹지 환경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던지,,,하는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될 때 1조원 정도의 돈이면 경제 활동 유발이나 재생산이 가능한 경제 활동이나 항구적인 경제 활동을 창출을 할 수가 있을까?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지구상의 도로가 민족 국가 등의 경계선을 넘어서 관통하게 되는 날을 위해서, 즉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중국이나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지역으로 도로가 직접 연결되는 날을 위해서, 자동차 엔진이나 차체 연구에 돈을 투입을 하는 것과는 그 결과가 가져올 모습에 무관하게 전혀 다른 양상을 지닐 것이다.


대한민국에 5천 만 명이 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연적인 또는 대한민국이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자원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5천 만 명 개개인이 각자의 재능 능력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이 상호 간에 교류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고 특히 수출이든 수입이든 국제적인 교류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간과할 일이 못 된다. 그러니 일정 정도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중심 축이나 모델 분야를 잡아서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그런 기반 조성의 하나로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히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 활동이나 기업 활동 등에 문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비용 낭비만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또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나 정책 발표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터넷의 기사로서 말을 하는 것을 두고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욕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사람을 상대로 간접적으로, 즉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욕만 들을 수 있게, 욕을 하고 그런 행동이 민간과 제도란 말로서, 국가와 NGO등과 같은 말로서, 말과 글이나 지식이란 말로서, 정반합을 통한 발전이란 말로서, 발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단계의 역할분담으로, 사람만 괴롭히거나 완전범죄를 꿈꾸는 지능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의 신고가 쉽지 않으니 불특정 상대방이, 특히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사실로서 말이나 욕설 아닌 욕설을 하는 것이 다수의 개인에 대한 집단 폭력으로 인식이 되기보다는 당 대 당, 집단 대 집단, 조직 대 조직, 패밀리 대 패밀리 등의 이해관계 및 대립관계에 의해서 정의사회 구현이나 민주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 인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5천만의 사람들 중 지금까지의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단지 그 정도만 정치인이냐 당원이냐 간접적인 정치활동이냐 선거일 날의 투표냐 등의 차이만 존재를 할 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국가의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이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사실로서, 특히  1965년부터 지금까지의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 관련 사람들과 대화를 한 사실로서, 돈과 조직으로 무장한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단계의 역할분담으로, 사람만 괴롭히는 범죄나 완전범죄를 꿈꾸는 지능범죄를 과거사 정리로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방송이나 언론의 역할이,

물론 영화나 드라마 등도 영화나 드라마의 고유 영역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 있는 매체란 사실로서 방송이나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다. 방송이나 언론의 말에 어떤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회의 흐름에 최면이나 신드롬과 같이 아주 중요한 역을 하기도 하니 방송이나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고 특히 익명의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방송이나 언론을 이용하자고,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고자, 특히 방송이나 언론에 관심도 없고 영화나 드라마에 관심도 없으면서, 인생을 걸거나 독거노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를 하거나 특히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정치 종교 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한 유형무형의 기반과 재원을 사기치고 도둑질 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PR이나 존재 가치와 사회 활동 가치를 말을 하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사람을 해치는 반 인륜의 범죄 행위에 불과하고 그 결과로서 감옥에서 독거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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