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 수범과 짜고 치는 고스톱, 조선일보,

 

조선일보, 만평, 20070412, 솔선수범과 짜고 치는 고스톱,

 

개헌투쟁 일인 시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도 이해 관계 집단의 모임이지만 언제 정책이 거래 대상이 아니고 정책으로만 인식이 될 때가 올지 그 날이 궁금하다. 밉거나 곱거나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 온지도 60년이다. 시대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환경에 의해서 단임제가 시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04/12/2007 10:57:56)

 

한나라당에서는 단임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통합신당이나 열우당에서 단임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몇 사람의 의견일까? 당권을 빼앗자는, 되찾자는, 고수하자는, 말로 신문지상을 언론을 도배를 하면서 자신들은 절대 개인 집권은 하지 않고 돌림노래는 부르겠다는 그래서 당이 지배를 하겠다는 과거 당쟁의 전통을 잇겠다는 그런 것일까? (04/12/2007 11:01:29)

 

오늘 아니더라도, 단임을 중임제로, 고려를 할 여지는 열어두자. 특정 당의 입장이 아니고 국회 정치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적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단임, 중임이, 문제에 촉각이 곤두선 나라가 지구상에 몇일까? 그만큼 정치 활동이나 정책 집행이 폐쇄적이라는 말도 아직까지 토론이나 논쟁에 의한 정치 활동이 미숙하다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까지 보인다.

 

현재 특정 지역, 특정 국가와, 차별을 두고 국가 관계를 가질 것은 아니지만 중동의 국가와 거래를 하면 석유가 공짜로 주어지는 줄로, 또는 국가의 국익이나 국부나 특히 개개인의 수익이 마치 평생의 자선단체라도 만난 것처럼 갑자기 이유 없이 증가 하는 줄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닐까 싶다. 냉전 시대의 또는 이념에 휩쓸릴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파생이 된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 고수를 위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나 여타의 이상사회주의 신장을 위한 일들이 기세를 부릴 때와는 조금은 다를 것이다.

 

석유는 석유 생산 국가가 있지만 또 인류 전체의 자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유가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처럼 차별적으로 거래를 하기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이는 석유 산유국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무기로 활용이 되면 국가 간에 분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석유 산유국이 더 잘 알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 공간 자체가 점점 개방일로를 걷고 있는 시점에 국가 간의 거래를 터고 국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찾지 국가 간에 분쟁이나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