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지대계와 교육 정책, 조선일보,

 

 

 

조선일보, 만평, 20070407, 백년지대계와 교육 정책,

 

3불 정책의 요지가 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3불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3불 정책과 관련된 것을 학교 교육이 또는 교육 방송 등 관련 기관이 사교육 없이도 얼마나 독자적으로 본고사에 대한 학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경쟁력을 유발 한다고 하는 것이 자본의 순위만 결정하면 더 큰 폐단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부터 문제 고려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본고사를 시험을 위한 교육이 비록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생의 능력이나 재능이 있으면 학생의 노력과 학교 교육이나 교육 방송 등 관련 기관만으로도 충분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매월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의 사교육비가 지출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다. 경쟁력을 위한 3불 폐지가 만약에 사교육비의 증가로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경쟁력이 제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본에 의한 국가의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금력주의 대한왕국이 될 것이 더 우려가 아닐까 싶다.

 

자칫 잘못하면 과외 수업 교사나 특수 학원을 위한 정책 제기라고 오해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다. 사교육비의 부담은 재산이 있는 과정이나 없는 과정이나 모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인적 자원의 국가 경쟁력 제고라고 하지만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한 가정의 경제력이 휘청거리는 것도, 전적으로 교육비에 충당이 되는 것도, 해외에서의 출산 붐을 통해서 볼 수도 있듯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교육 여건에서 비록 사교육이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학급 당 학생 수가 2-30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교육 및 교육 방송 등 관련 기관만으로도 본고사에 충분한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검토할 일이다. 사교육비는 3불이 3불, 삼불, 하는 지금도, 즉 학교 교육이, 또는 학생의 능력처럼, 평준화가 된 지금도, 대책 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지, 사교육비도 학교 교육처럼, 또는 학생의 능력처럼, 평준화가 되어 있으니 모르고 있을 뿐이다.

 

현재 특정 지역, 특정 국가와, 차별을 두고 국가 관계를 가질 것은 아니지만 중동의 국가와 거래를 하면 석유가 공짜로 주어지는 줄로, 또는 국가의 국익이나 국부나 특히 개개인의 수익이 마치 평생의 자선단체라도 만난 것처럼 갑자기 이유 없이 증가 하는 줄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닐까 싶다. 냉전 시대의 또는 이념에 휩쓸릴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파생이 된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 고수를 위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나 여타의 이상사회주의 신장을 위한 일들이 기세를 부릴 때와는 조금은 다를 것이다.

 

석유는 석유 생산 국가가 있지만 또 인류 전체의 자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유가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처럼 차별적으로 거래를 하기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이는 석유 산유국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무기로 활용이 되면 국가 간에 분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석유 산유국이 더 잘 알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 공간 자체가 점점 개방일로를 걷고 있는 시점에 국가 간의 거래를 터고 국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찾지 국가 간에 분쟁이나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