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07,

정치와 경제학의 기회 균등의 법칙

 

만약에 정치를 해야만 할 사유나 이유가 있는 누군가에게 정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나 조직에 의한 나름대로의 검증 기준에 의해서, (총선이나 대선 따라서 각각의 정치적 역할과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비록 질문표(Questionnaire)와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검증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은 누구나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 총선이나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특히나 대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또 그런 사실과 관련하여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활동의 기회가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의 이해 관계나 이익 관계에 의해서 자의대로 좌지우지가 되게 되고 또 좌지우지가 되게 된 대로 총선이나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달라질 것이면, 특히나 대선 후의 결과에 따른 역할이나 역량의 비중이나 성격으로 볼 때 대선의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즉 지금까지 숱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과 우역곡적을 겪은 우리 사회에서 총선이나 대선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나 될 수 있었을 것인가? 물론 천지창조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것이고 비록 변화무쌍한 정치 분야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특히나 대선을 위해서, 정해지게 되고 또 그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나 조직들 중 누군가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누군가 일을 맡은 사람의 상황과 관련하여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작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해 관계나 이익 관계에 의해서 총선이나 대선의 경우가 그냥 좌지우지되고 끝나고 말 것이었으면 우리 사회 자체가 말 그대로 몇몇 사람들의 투기 판이나 투전 판과 같이 오래 전에 바뀌었을 것이지 지금까지 비록 부족한 것 많지만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의 보통의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특히나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고 조바심이 나서 당장이라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나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특히나 한 번이라고 특정한 분야의 주어진 역할을 맡아서 총대를 메고 싶어서 안달이나 조바심이 나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도 나름대로의 관점이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정치나 경제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될 일을 맡은 또 다른 누군가의 세상사의 유혹이나 미혹에 이끌림에 의해서 그 결과가, 특히 대선의 경우에 그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면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예들 들어서 오래전에 특정한 개인의 또는 특정한 기업의 사회가 이미 되었겠지 지금까지 약 5천 만 명이 비록 부족한 것 많지만 제 모습을 갖고서 살 수나 있었을까? 총선이든 대선이든, 특히 대선의 경우에,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와 더불어서 활동을 할 천우의 기회를 받은 사람이 만약 중간에 발생한 이런 저런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해 관계나 이익 관계에 휩쓸리게 되었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도 힘들겠지만 일을 맡은 본인도 그런 천우의 기회를 여행권이나 특정한 단체 또는 특정한 활동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나 급여 인상이나 진급과 같은 것과 맞바꾼 것에 불과할 것이고 그렇게 되니 다른 글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모양새만 구겨지고 일그러지고 달라질 뿐이지 않을까 싶다.

 

 

정치와 경제학의 기회 균등의 법칙

 

비록 거의 같은 정치 활동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대선 다르고 총선 다른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입법 활동이 주요 활동인 국회 의원과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관리하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것임은 또 짐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국회 의원과 대통령이 하는 일이 다를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그 되는 과정이나 과거에 우리가 킹메이커(King Maker) 킹메이커(King Maker)라고 말을 하듯이 그런 곳에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가 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나 마땅한 근거를 찾기가 힘이 드니 그것도 돌연변이로 진화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즉 실제로 사람이 생물학적 분류로는 동물에 속하고 또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약 100년 전의 환경과 지금 환경에서 지적 능력과 문화적 능력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듯이 그런 것을 두고 진화와 연결을 하고자 하면 사람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로서 진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두 개념을 그냥 말과 말로서만 엮으면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이 몇몇 이해 관계나 이익 관계의 목적을 뒤로 숨긴 의학적으로 생명 공학적으로 특히 장애나 불치병에 대한 치료로 과다하게 선전이 되고 이용이 되어 나타나고 있듯이 그래서 전과 후의 사정을 모두 생략하고 요즘의 시류에 편승하여 결론만 간단히 표현을 한 결과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말과 현상이 지금의 사람 사는 사회의 지극히 일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과거의 킹메이커(King Maker)란 말이 조금은 변이가 된 형태로서 근래에는 각각의 분야에 나름대로의 학력이나 자칭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나 때때로 현실성 결여되고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고 전도되기 좋아하고 간헐적으로 불감증적 증세를 나타내고 특히 일회성의 선천성면역결핍증 증세가 심한 경향들이 간혹 있으니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이런 현상도 작금의 정치 분야의 카오스 경제 분야의 카오스 예술 문화 분야의 카오스 등 카오스(Chaos; 그리스 신화의 혼돈의 신)적 혼란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하나로.” “남남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소수의 몇몇이 주도한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고 사회 현상학적으로 추정되지만 여하튼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이것저것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잘 생기고 그냥 키가 크고 그냥 말 잘하고 그냥 달리기 잘 하고 그냥 목소리 크고 특히나 그냥 입과 귀와 눈과 코와 뇌가 몇 년씩 벙어리 된 양 말 잘 드는 사람을 점찍어서 전위적인 모델로 내세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본래 의도나 목적은 그들의 능력의 충분함과 충만함을 보여주자고 한 것일 것인데 대한민국의 의정 활동이나 국정 활동을 나아가 대한민국 “뛴다” “난다” 하는 공무원들을 궁극적으로는 그 동안 고조선에서 삼국 시대를 거치고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고난과 시련의 세월과 사건으로 담금질을 한 결과 많이 진화되고 진화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금은 우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에서 언급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간단한 예로 총선은 색깔이 있든 없던 특정한 색깔을 띤 지역의 여론만 민심만 인심만 나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더불어 사로잡으면 그것도 순간적으로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만 움직이면 되기 쉬운 것인데, 물론 그 과정 중에 또는 그 후에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대선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것이고 각각의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총선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나 색깔의 한계가 있을 것이니 또 그런 면에서도 대선의 경우와는 전혀 다를 것이니 앞에서 언급한 의정 활동과 국정 활동 등 각각의 역할에서의 다른 수많은 차이점들을 비롯하여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수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니 누구나 알고 있듯이 총선과 대선은 정치 활동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과정이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일면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추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몇몇 총선 관련 사람들이나 조직들이나 단체들이 그들의 활동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대선이라는 활동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나 정당한 경쟁이 아니고 그들의 기존의 영향력들과 관련자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또는 정치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경제 활동 용어로는 카르텔(Kartel)이니 트러스티(Trust)니 하고 유사하게 말을 하게 될 것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역에 따라서 또는 그 역량에 따라서 경제 활동으로 보면 거의 독점(Monopoly)이나 과점(Oligopoly)이나 독과점(Monopoly and Oligopoly)와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 분야가 경제 분야와 또 다른 점은 경제 분야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윤만 추구를 하면 되지만 그래서 각양각색의 낯선 모습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경제 활동 중지의 대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지만 정치의 경우는 개인의 이윤 추구 보다는 지역이나 경제와 산업 영역이나 국가 전체의 정책과 관련이 되는 것이 많으니 개인이든 단체이든 그 능력이나 그 역량이나 그 활동 기간 등에 의해서 단순히 외형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이나 독과점과 같이 나타나 보이는 모습을 마치 자유시장경쟁체제와 같이 만든다는 핑계나 명분으로, 즉 지금도 정치 분야의 활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는 자유시장경쟁체제이지만 단지 개인이든 단체이든 그 능력이나 역량이나 활동을 해 온 기간 등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여하튼 새로이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이나 독과점 형태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을 자유시장경쟁체제와 같이 만든다는 핑계나 명분으로, 온갖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즉 비록 정치의 국가란 존재에 대한 공헌도에 관련 없이 정치 활동이 국가의 존재와 관련이 된 것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용납이 되고 수긍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까 싶다. 그 점이 정치 분야와 기업이나 경제 활동 분야에서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관점이란 것과 요구 되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차이점이 아닐까 싶다.

 

비록 정치 활동이 국가의 존재나 정체성과 관련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분야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글들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대한민국이란 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의 변화와 더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나 활동 영역에 있어서나 활동하는 단체 등에 있어서도 점점 열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에 비례하여 점점 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닐까 싶지만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약  20년 동안이나, 비공개적으로 약 3~40년 동안이나,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이나 현상들을 보아도 당장 오늘 내일 될 것은 아니고 시간이, 점진적인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을까 싶다.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니지만, 대체로, 가장 급진적이고 변화가 쉬운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인드(mind)라고 말을 하지만 또 생각과 마인드(mind)가 생각과 마인드(mind)로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더불어 또 사람의 삶이나 생활과 더불어 그래서 관습이나 습관과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달리 말을 하면 변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또 사람의 생각이나 마인드(mind)가 아닐까 싶다.

 

 

 

캐나다 출장 잘 다녀오길 바란다.

 

출장 가는데 길게 할 말은 아니지만 한바퀴 잘 들러 보고 사람 사는 세상의 다른 모습들 많이 보고 오길 바란다. 뭐가 그렇게 이념과 애국애족에 목 몰라 하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아가 사람 사는 곳이란 것도 잊어 버리게 된 일이 생기는지 다른 세상 잘 둘러 보고 오길 바란다.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가의 문제이고, 또 얼마나 실행하는가의 문제이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도 유럽 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단순히 어느 정도 또는 어느 정치 단체에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듯이 그러나 교육 방식이 아니고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간의 사람 사는 방식이고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이 아닐까 싶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분야에 따라,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을 얼마나 알차고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만드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 각 분야에서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정치 영역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십중팔구 무늬만 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풍토 자체가 일을 하기 보다는 건수를 통한 외형적인 실적이나 업적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전작권 이양이 미국 측의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입버릇처럼 나돌고 있는 말들처럼 정말 자주나 주권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전시의 상황을 고려한 전작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이니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시키지 말고 그리고 이양 시기에 대해서도 명문화 시키지 말고 북한을 열어가기 위한 한반도의 상황과 연계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 대신에 양국의 전략적 변화 및 유연성을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는 식으로 방향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일들이 진행이 된 것처럼 대소사를 떠나서 일이 일로서 처리가 되기보다는 이곳저곳의 건수를 통한 외형적인 실적이나 업적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관계에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몇몇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또는 과거 운동권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들을 만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한일관계, 한중관계, 그리고 비록 한민족이지만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고려를 하고 한미 관계를 고려를 하면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지금 정도 사회 생활을 했으면 굳이 국가 간의 관계까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 경제 활동을 통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기업과 기업간의 관계 또는 사람과 기업 간의 관계만 보아도 대충 알겠지만 내가 군 복무를 한 경우를 고려를 해도 그렇다. 2001년 8월 16일 그 날 듣기로는 나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도 누군가가, 대략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왜 그렇게 한 것인지도 알고 있지만, 악성 루머를 많이 많든 것으로 알고 있다. 군 복무 시절부터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애국 애족 하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한반도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할 때를 비롯하여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도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다. 오래된 곳도 아니고 사업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직장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겠니? 그것도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겠니?

 

말이 길었다. 이 시간에 번역을 한 줄 더해도 한 줄 더 할 것인데 말이 조금 길었다.

 

 

2006년 9월 15일

 

정 희득 선배가...

 

야훼님(여호와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아 있는 전지전능한 지혜와 끊임없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Yahweh's(Jehovah, The Lord, God, The Lord God; Spirit) and Jesus Christ's, His Spirit, Living Almighty Wisdom And Inexhaustible Blessings Be Always With You With All My He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