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부쳐서-의식의 양면성

의식의 양면성

 

제일 급변할 수 있는 것이 의식이면서 또 제일 보수적일 수 있는 것도 의식이 아닌가 싶다. 대한국민 국민들의 삶이 너무 지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현상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것도 정치 경제 종교 등 각계 각층의 지도자 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순박한 국민들의 역사에 의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FTA도 외형적인 성과물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거나 자존심에 중심을 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12국이라고 하지만 또 하루 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앞서 가는 일본이 지금 시점에서 더 요원하지 않게 그리고 쫓아 오는 중국과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모습이나 영역을 갖출 수 있게 방향을 잡을 때가 아닌가 싶다.

 

FTA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 즉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대만 모두 한반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말을 하자면, 일본과도 중국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처럼 동맹관계가, 물론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일본이 미국과 같은 대국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너무 가까이 있고 특히 개인 대 개인의 모습이 아닌 다수의 개인의 집합체인 국가 전체의 모습을 볼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적하여 말을 하기 힘든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즉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그래서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대한민국이란 독자적인 주체성을 갖춘 모습을 갖추기에는 힘들게 되어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너무 가까이에 있고 지금 현재 중국과 FTA를 논하면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지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거의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이유와 일부 유사하고 더구나 중국의 인력에 의해서 뒷바침되는 경제 분야를 우리가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 중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고가면서 조금씩 열려가게 될 때 정말 손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견의 또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일까? 말 그대로 샌드위치의 잼으로 끝나게 되어 이쪽저쪽으로 붙는 모습이 되게 되니 서로 간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의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우호적인 우방으로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하겠지만 FTA적 시각에서 국가 관계를 논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한미 FTA에 두 손 두 발을 들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대립하거나 적대시 할 명목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거나 딜과 딜의 방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외형에 신경을 쓰지 않고 향후의 계속적인 대한민국의 입지를 고려한, 그것도 북한을 열고 중국과 소련과 여타의 대륙으로 해양으로 항공으로 통신망으로 향로를 열어갈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한,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하고 예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스타일이 있듯이 누구나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도 사기꾼 강간범 등 범죄자가 지천에 깔려 있듯이 어느 곳이나 범죄자는 있는 것이지만 사람 대 사람의 예의는 동방예의지국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더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방식과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그런 것은 생활 문화적인 것이 더 많지 않는가 싶다. 생활 문화적인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엄연하게 너무나 실감나게 그것도 한미 관계보다도 현실감 있게 존재를 하고 있다.

 

근래의 청소년의 탈선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몇몇 노선주의자들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업 대상이나 작업의 대상이나 이해관계의 대상 등으로만 보게 되니 발생이 되는 것에 그 원인이 더 많을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을 떠나서 사람의 사람에 대한 인권 존중이나 존엄성이 있으면 나이에, 성별에,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위에, 관련 없이 왜 폭력이 발생을 할 것인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모르고 매일 같이 사람이 만들어 낸 각종 사회적인 것들의 부산물이나 그 부산물의 종속물로 보니 발생을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다.

 

FTA의 거래를 괜히 시빌걸거나 트집 잡기식으로 볼 일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물에 대한 광고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대국 12위라고 하지만 하루 아침에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일 것이다.

 

단순히 FTA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대 일본의 관계에서는 결코 일본에 다가서기 힘들 것이며 이미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언제인지도 모르고 파묻히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 비록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앞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중국 대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에 파묻히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과거 50년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지만 샌드위치로서 한 쪽의 쨈으로 파묻히기에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우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처지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비록 바로 이웃에 있지만, 전면적으로 서로를 열기에 그렇게 평안하지도 녹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의 해법도 중국 대만 일본 모두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념 논쟁의 방법으로나 연정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권에서 일거리 많고 할 말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해법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굳이 표현을 하여, 계층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 상층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에게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결코 평안하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굳이 분류를 하여 남과 북의 주도권으로 말을 하고자 하여 남과 북의 문제가 북의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지금 현재는 아무런 반응과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예측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중국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의 관점이 아니고 남과 북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존립과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점차 열어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공모함을 구입을 준비해야 할, 최소한 임대를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다. - TEN Production 영화 시나리오 작성 중 -

 

20070326.

 

정희득.

 

 

 

유시민 "국민들 머릿속엔 아직도 옛날 군왕 이미지"

[연합뉴스 2007-03-27 13:45]

 

 

"미국이 `고맙다'는 말듣는 참전국은 한국뿐"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김병수 특파원 = 참여정부의 핵심인사 중 한명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이다.

 

유 장관은 26일 저녁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처음 미국을 방문했던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장관이 된 후에야 처음 미국비자를 발급받았다며 미국 방문 소감과 국내정치 문제, 참여정부 치적 등을 놓고 `열띤' 대화를 나눴다.

 

유 장관은 먼저 한국전 참전기념탑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참전 동기가 무엇이든지 많은 원정전쟁 중에서 미국이 도와준 국가가 잘 발전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느냐"면서 "미국 참전자들로선 (한국을 보면)다른 전쟁보다 마음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와 관련,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동상을) 무조건 끌어내리고 부수면 대한민국에 어떤 조형물이 남겠느냐"면서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 관련 움직임 등 국내정치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판에는 `노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처럼 단호하게 반박하며 항변했다.

 

유 장관은 일각에서 노 대통령이 탈권위를 내세우다가 `대통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하자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대통령상은 상당 부분 왕의 이미지와 겹쳐 있다"면서 "산업화한지, 민주공화국이 된지 반세기가 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 옛날 군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옛날엔 이름만 대통령이지 왕이었다"면서 "왕이 신물이 나니까 왕이 아닌 대통령을 원해서 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진짜 왕이 아니게 대통령으로 행동하니까 `왜 왕처럼 안하느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따라주면 그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굳이 그것을 안따른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아닌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은 이를) 불편해한다. 마음에 안들어하고..."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권위가 낮아지는 과정에 같이 없어진 부당한 권위도 많다"면서 "다음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지 모르지만 참모들과 격의없이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정도 잘 할 수 없다.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대통령을 무서워해선 대화가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의 대(對)언론관계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으로선 (언론과의 긴장관계는) 참여정부로선 피해갈 수 없는, 운명처럼 주어진 길로 받아들이고 나 역시 그렇다"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형태의 권력들이 분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히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들 날마다 조롱과 저주, 야유가 지면을 가득 채운 신문을 보고 싶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참여정부는)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한번은 거쳐야 하는 단계"라면서 "내가 좋아하는대통령이 그걸 하느라 매일 돌을 맞아서 나도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도 괴롭고 대통령도 괴롭지만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참여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참여정부가 인기가 없는 것은 객관적사실이지만 실패했다는 가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참여정부는 자기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 정경유착 근절, 권력기관의 중립화 등은 거론하며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잘한 것을 어제 내린 눈과 같이 바라본다"면서 "새롭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한 것으로 여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신문 칼럼을 보면 대통령 이름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풀릴 듯이 잘못된 것은 다 대통령탓을 한다"면서 "가장 편한 게 최고 지도자를 까는 것으로 이는창조적인 대화를 가로막는 반이성주의"라고 공격했다.

 

한국 경제가 앞서가는 일본과 쫓아오는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다는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론' 지적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주변국가와 경쟁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문제는 `어떻게(HOW)'다"라면서 "담론은 봉쇄한 채 위기만 강조하는데재계 불만의 본질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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