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부쳐서-협상 카드와 협상력

협상 카드와 협상력

 

FTA 진행의 그리고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항목만 놓고 보면 농업 어업 산림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FTA가 상호 우호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농업 어업 임업 분야가 경쟁력 면에서 볼 때, 물론 개별 경제 주체의 각고의 노력에 의한 수입과 수출은 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경쟁력이 없는 것은 수 십 년 전부터 언급이 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수 십 년 전부터, 십 수 년 전부터, 근원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Decoration 명목으로 지원된 천문학적인 돈만 허공에, 또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고 만 것은 아닌지 모를 형태로 정책들이 진행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FTA를 반대를 해도 찬성을 해도 농업 어업 임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의 경우와 비교를 해도 아마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다. 농업 어업 임업 분야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자는 의미이고 단지 지금 현재 방향성의 문제로 딜Deal을 할 곳과 시기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에 애국자 아닌 사람 없고 월드컵 축구나 야구 시합 중에 민족 감정 없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감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올해의 수지 타산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나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와 타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여러 가지 국익과 연관된 국가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많은 것 같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디선가 Remote Control을 들고 작전 지휘 하는 사람들이야 이곳 저곳의 히든 카드니 빅 카드니 하는 말로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결코 국가 관계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협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크든 작든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대가 아무리 천하무적이고 상대가 아무리 동서고금 약골이라도 협상을 할 때는 정보 하나가, 즉 협상과 관련도 없는 이해 관계로 만들어진 히든 카드나 빅 카드로서의 정보가 아닌 협상과 관련된 정보 하나가,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래의 이곳 저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은 비즈니스와는 관련도 없는 것으로, 또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별로 관련도 없는 것으로, 또는 매일 매일의 개개인의 노력과 삶과는 관련도 없는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만 치중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비즈니스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중요한 비즈니스 방식이겠지만 예를 들면 연인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 조차 그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난무를 하고 사회 곳곳에 번지니 오히려 그 사회 구성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까지 강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 같다. 더불어 비즈니스에 대한 협상력이나 협상 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다수의 대소사를 떠나서 겉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놓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FTA가 개별 경제 주체의 협상 테이블이기도 할 것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협상 테이블이기도 할 것이다.

 

한 근에 3,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한 근에 30,000원에 먹는다고 하여서 축산 농가나 유통 업자나 정육점의 수입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만 방향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관련 산업 분야가 활력을 띄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닐 것이다. – TEN Production 영화시나리오 작성 중 -

 

2007/3/27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