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부쳐서-협상의 걸림돌

협상의 걸림돌

 

 

협상이나 딜Deal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협상 당사자의 개인의 감정이 개입이 되는 것이다. 지금 FTA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볼 때 대한민국에만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FTA은 ATF든 대한민국에게 자국을 몽땅 내놓겠다는 나라는 없고 자국의 이익이 뒷배경으로 깔려 있지 않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이 된 주제들은 국제 사회에서, 또는 지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향후 점차적으로 갖추어 가야 할 요소들이기도 하다. 소고기 문제도 일정 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쌀 개방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분은 쌀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생존을 위한 식사로서 어떻게 외국의 것을 먹느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조선시대에서도 지극히 보기 드문 우리 것 사랑이 아닐까 싶다. 하나의 일례로서, 현재 쌀에 대한 문제는 쌀에 대한 구매력의 감소나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양질의 쌀을 생산하여 수출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쌀에 대한 구매력의 감소와 식생활 습관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쌀에 대한 소비의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싶으며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 된 것처럼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국제 관계나 거래 개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 분야에는 더 맞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만한 평야나 임야를 가진 수많은 국가들에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력을 논할 수도 없고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문제는 수 십 년 전부터 그리고 십 수 년 전부터 제기가 된 것인데 작금의 현실로 나타난 것은 그 동안은 이것저것 협상이나 딜Deal을 할 것들만 준비를 해 온 것인지 FTA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FTA가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 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차 그 중요성이 중요해져가고 있는 분야도 많을 것인데,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다.

 

협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의 하나가 협상 당사자 사이의 언쟁에 임할 때 협상자의 감정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실제 FTA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전작권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아니었듯이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말들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듯이 나아가 대한민국의 열고 북한을 열고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메리카로 방향으로 대륙의 통로를 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본연의 자유와 존엄성과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누군가가 일정 정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자존심과 관련이 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회담장에 참석을 하여 지켜 본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그런 방향으로 FTA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다. FTA가 자국의 생존과 발전과 번영을 위한 매개변수를, 특히나 멀고 먼 미래를 고려한 매개변수를, 찾는 것이지 누군가의 권위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곳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한가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로 실제로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닐까 싶다. - TEN Production 영화 시나리오 작성 중 -

 

20070325.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