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2024. 11.부터 본격적으로 및 실제로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들을 정치로 해결하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고 그래서 탄핵소추 등을 하고자 했고 처음에 실패를 하니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회기 등을 조절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국회에서 국회의 일을 했으니 그 때부터 내우외환이 시작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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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곽종근, '의원'·'인원' 자꾸 말 바꿔…탄핵 원점 재검토해야"
YTN 원문
입력 2025.02.07 08:39 최종수정 2025.02.07 10:20
https://news.zum.com/articles/96148185?cm=share_link&selectTab=total1&r=7&thumb=0&tm=1738894519814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윤석렬대통령, 국민 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언론기사 및 국민의힘당에 의하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후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고 국정 전체가 마비되었고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그리고 그럼에도불구하고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해제를 했고 그래서 그 경고성 계엄령리나는 것이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처럼 그냥 2시간 또는 6시간만에, 그것도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까지의 한밤중의 일로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일로서 계엄령을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등은,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누명씌우기와 같을 것이고, (참고. 누명씌우기가 사실이면 그 주체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2024. 11.부터 본격적으로 및 실제로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들을 정치로 해결하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시국의 원흉이 2020. 04.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 배후에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상황에서는 그 원흉이 되는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원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내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령과 더불어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정마비 등의 사유가 되는 몇몇 정치인들을 찾고 체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국회에도 갔었지만 2024. 04.에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선거를 경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에도 갔다는 것 자체가 결국 경고성 계엄령의 사유가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정마비의 원흉과 같은 정치단체에 대한 말그대로의 경고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나 당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무능력한 정치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망하게 했고 그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 그 원인으로는 부정선거 밖에 없는데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방식으로는 밝힐 수가 없으니 계엄군으로 밝히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1900년경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있었던 왕권국가 및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시대가 끝난 것과 같은 1945. 08. 15.경부터 15~25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1960년대도 아니고 35~45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1980년대도 아니고 약 80년 정도가 경과한 2024년이라는 시대에서조차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를 못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를 못하고 과거 시대에 있었던, 즉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 등에 근거해서 '내란' '내란 수괴' 등등을 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특히 민주주의 운동의 대명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그런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방송이나 언론을 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일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이고 과거 시대에는 과거 시대의 사유로 불쌍할 것이고 2020년대는 2020년대의 사유로, 즉 비록 민주주의 운동의 대명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그 즉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정치목적을 위해서 온갖 일을 도모하고 심지어 대통령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발생한 일 등을 사유로 대통령을 겁박하거나 30명의 공직자들 및 대통령까지 탄핵소추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불쌍할 것이고 돈만 있으면 미국이나 스위스 등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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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2020. 04.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로 인하여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정이 마비되었고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당독재의 정치가, 물론 그 소속 정치인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및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 외국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거나 마치 독재자처럼 정치를 하는 것과 하나의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의 존재 가치를 없애고 그래서 허수아비나 들러리가 되게끔 정치를 하는 것에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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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