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다 261명 발의한 법, 예타도 면제…대체 뭐길래?: 헌정사에서 망신이나 쇼나 드라마나 영화도 이런 망신이나 쇼나 드라마나 영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헌정사 최다 261명 발의한 법, 예타도 면제…대체 뭐길래?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메일보내기 2024-01-26 08:14

 

https://www.nocutnews.co.kr/news/6085466_%ED%97%8C%EC%A0%95%EC%82%AC-%EC%B5%9C%EB%8B%A4-261%EB%AA%85-%EB%B0%9C%EC%9D%98%ED%95%9C-%EB%B2%95-%EC%98%88%ED%83%80%EB%8F%84-%EB%A9%B4%EC%A0%9C%E2%80%A6%EC%99%9C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헌정사 최다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원된 정치적인 명분의 쇼나 드라마나 영화일 것입니다. 헌정사 최다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원된 혐오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헌정사에 이런 혐오스러운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산지역이나 대구 지역에서 광주지역이나 목포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좋을 것이고 필요할 것이나, (참고. 지금 현재도 부산시나 대구시에서 목포시나 광주시로 갈 수 있는 철도와 도로가 있고 조금만 보완을 하면 교통문제나 시간문제나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정치적인 쇼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사유로, 즉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원안대로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정부 관계자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하느냐 등등과 같은 사유로, 언론으로 재미를 봤고 물론 실질적으로도 재미를 봤으니 그런 재미를 보고 싶은 것도 그 사유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정치권의 사람들이 부산시의 가덕도에 투기를 해서 재미를 보고 심지어 멀쩡한 김해공항을 이런 저런 핑계로 가덕도로 이전을 하게 만들어 재미를 본 것과 같은 재미를 보고 싶은 것도 그 사유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정치권의 사람들이 국민이나 국익 등등을 핑계로 정치와 정책을 이용해서 재미를 본 사례들은 셀 수 없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목포까지 3시간에 가는 것과 2시간에 가는 것의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날까요? (참고. 지금 현재도 부산시나 대구시에서 목포시나 광주시로 갈 수 있는 철도와 도로가 있고 조금만 보완을 하면 교통문제나 시간문제나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인류의 수명은 본래 120년 정도 되지만 그 동안의 인류의 수명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인류의 사는 모습이 그렇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나 인류는 너나 할 것이 없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서 인류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 등등을 고려할 때에 지금은 인류의 시간의 속도를 늦추어야 할 때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부산시에서 목포까지 3시간에 가는 것과 2시간에 가는 것의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날까요? (참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은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인지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과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과 전남북을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문제일 뿐이고 국민들 간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와 국회의원 자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를 놓고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다가 그런 싸움질에 대해서 욕을 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이제는 국민들을 핑계로, 즉 지역간의 화합과 같은 것을 핑계로, 그런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물증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배경에는 아마도 그런 건설로 인하여 생기는 유형무형의 정치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대장동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개발한 것과 유사할 것이고 비록 당사자는 뇌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오리발만 내밀었지만 그 결과로 추측될 수 있는 일로서 성남시장에 재임을 하고 경기도 도시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서울시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사유로, 즉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원안대로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정부 관계자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하느냐 등등과 같은 사유로, 언론으로 재미를 봤고 물론 실질적으로도 재미를 봤으니 그런 재미를 보고 싶은 것도 그 사유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정치권의 사람들이 부산시의 가덕도에 투기를 해서 재미를 보고 심지어 멀쩡한 김해공항을 이런 저런 핑계로 가덕도로 이전을 하게 만들어 재미를 본 것과 같은 재미를 보고 싶은 것도 그 사유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정치권의 사람들이 국민이나 국익 등등을 핑계로 정치와 정책을 이용해서 재미를 본 사례들은 셀 수 없이 있을 것입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고 박정희 전대통령 때부터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해서 정권을 잡자는 정치인끼리의 문제였고 전자는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후자는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 밑에 있는 일부 신하들과 관료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고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을 범국가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탈을 당해서 늘 배가 고팠던 국민을 위한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강조했고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장기집권으로 항변을 했고 물론 나중에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 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사유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문제를 지역 간의 문제로 부추겨서 지역 간의 문제로 만든 것도 정치인들의 일이었을 것이고 정치권의 협잡질의 결과였을 것이고 국민들 간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참고. 개인의 일로서나 단체의 일로서나 국가의 일로서나 150조원이라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만약에 10조원 또는 30조원 또는 50조원 정도로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을 하면서 의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곳에 지원을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의 건강한 삶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었을까요?), 별다른 효과도 없이 낭비하고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계속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망국적으로, 매국적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경고장을 보낸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등의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라고 열변을 토하고 정치테러로 간주하여 정치테러를 막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방법을 찾고 국회에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할 것이 없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도 팔아 먹고 국민도 팔아 먹고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정치제도 자체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이고 물론 일당독재주의 정치제도가 아니고 다수당의 정치제도이고 그래서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북한의 공산당처럼 그렇게 국가를 도둑질해 먹고 싶어도 국가를 도둑질해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 이런 저런 정책을 핑계로 떡고물만 정치적으로, 즉 국가의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뇌물이 아닌 정치적인 후원이나 지지와 같은 떡고물만 간접적으로, 받아 먹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입신양명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온갖 명분을 만들었을 뿐이고 국민들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적인 요소가 중요한 자리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니 행정부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에 적절한 사람이 진급하면 될 것인데 그런 자리까지 해당 분야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내세워서 굳이 국민투표로 선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일로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보답을 해야 하니 정치적인 입신양명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 것이고 그래서 온갖 명분을 만들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나 국민들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해당 분야의 행정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영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에 앉히는 일을 하고 있으나 그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납땜질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쇼와 같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30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직으로 바꾼 결과로서 이익을 본 것은 어느 정도이고 특히 서울시나 경기도 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로 이익을 본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고. 앞의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이나 당원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보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보았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30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추구한 지방분권 등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경제현상에 대한 말이고 특히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거나 도모했던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말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