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13 18:11

 

http://news.zum.com/sns/article?id=0142020011357466534&cm=share_link&tm=1578924503553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는 사회경제활동 인구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즉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겼고 자녀가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와 같이 미래의 경제상태가 불투명한 것, 등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1945. 8. 15.일에 2000년 동안의 왕권국가로부터 해방이 되고 45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 및 법치주의 국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있으니 국민 개개인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고 물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고 물론 최근 20~30년 동안의 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여러가지 곤란이 있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도 주요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직장인 개인 및 가족의 인생에서 직간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니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가능하면 호봉제와 직무급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 양자택일로 선택할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비정규직을 핑계로 직무급제만 주장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 자체의 복지문제에만, 특히 정규직과 급여나 복지 등을 비교를 하는 것으로만, 촛점을 맞추어서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 내의 실업자들이 임시 방편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비정규직은 1년이나 2년과 같은 기간을 중심으로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즉 예를 들면 도서관 내의 계약직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특정한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계속 독점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하고 정규직과의 관계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는 1년 또는 2년 마다 다른 실업자들이 임시 방편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4대 사회보장보험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면 아주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계약직에 대해서는 1년 또는 2년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계약직이라고 해도 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기업체가 개인의 영리추구의 사업체라고 해도 그 영리추가가 사회 및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회 및 국가는 인류가 더불어 사는 곳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의 후손이니 기업체가 망하지 않고 수입이 보장되는 한 직원의 사람으로서의 인생 및 복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물론 실업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지 나의 최고의 이득만 고려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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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