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뜻도 몰라" vs "통쾌한 묘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뜻도 몰라" vs "통쾌한 묘수"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머니투데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24 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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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마치 다른 정당의 재연배우인 양 제발 다른 정당의 행위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및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려고 합시다. 국민들 중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 개혁은 검찰청의 특수부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입법하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배심원제를 보완하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 그것이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 개혁보다 더 나을 것이니 지금 현재의 여당이고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 좌파정치의 논리로서 지난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는데 일조를 한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 민주당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인지 무제한토론인지 하는 것을 해보세요. 여당이고 다수당으로서 필리버스터인지 무제한토론인지를 하려고 하면 그 안건이 제대로 된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당에서 다수당이란 사실로서 국가의 법이나 제도나 정책으로서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까지 다수결로 횡포를 부리고 패스트트랙으로 횡포를 부리고자 할 경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의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일이 국가의 법과 제도와 정책 등을 이용하여 정당의 이권사업을 하고 그 이권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다수결을 악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악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웃기는, 국가의 언론으로 생중계를 해주는, 퓨전 코미디가 될 것이고 퓨전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사람들이 생중계로 퓨전 코미디를 하면 안 될 일입니다.

 

물론 검경수사권도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인지 무제한 토론인지 하는 것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의 여당이나 다수당으로서 필리버스터인지 무제한 토론인지를 하려고 하면 그 안건이 국가의 법이나 제도나 정책 등으로서 그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지 그냥 야당의 것을 마치 야당의 재연배우인양 모방만 하면 그것은 여당이나 다수당으로서 별로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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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으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내가 국민을,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정치란 밥 그릇 싸움이고 파워 게임이고 긴장이고 메스콤 타는 것이고 대권과 정권 강탈을 위한 발판이라고 알고 있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선거는 후보가 정당의 사람들이니 정당의 십 수 만 명의 당원들의 쇼와 조작의 결과가 되기 쉬울 것이고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그냥 이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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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했을 것이고 역사와 그 내용 자체는 무의미 했을 것입니다.

 

 

2019. 12. 24.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