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길 간다", 한국당 "밟고 가라"..패스트트랙 충돌 초읽기

與 "우리길 간다", 한국당 "밟고 가라"..패스트트랙 충돌 초읽기

(서울=연합뉴스) dk@yna.co.kr

입력 2019.12.12. 12:01

 

https://news.v.daum.net/v/20191212120130703

 

더불어 민주당 또는 문사모 정부에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국회의 문제는 패스트트랙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논리나 패스트트랙의 논리로 일괄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은 좌파정치단체로서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성향이니 집단의 논리로 그런 것이 무시됩니다.

 

국회에서 토론을 요하는 중요한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과 같은 쇼로 일괄처리하는 식으로 일을 도모하려는 정치인은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는 선거법과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이 정당의 들러리와 거수기 기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국민이 투표로 선출을 했다고 해서 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거법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국민들 중 정치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국민이 선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을 위한 것일까요? 10~20만명이 무리를 갖춘 이해관계 단체를 위한 것일까요?

 

. 검찰청의 특수본의 인사권 독점을 제외한 검찰청 개혁은 검찰청이 내부의 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 굳이 시위대를 동원하여 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교통비와 식비로 낭비할 것이 아닙니다.

 

. 그리고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검찰청과 경찰청의 공정한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정당에서 표적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국가이니 20~30년 동안 고위공무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재태크로 20~30억원을 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보험금 등을 받으면 주식, 부동산 등으로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재산이 많다는 사유로 표적을 삼아서 개인의 신상털기 하듯이 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한 정치인들의 욕구불만의 해소를 위해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고 국민의 건전한 재태크나 투자를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면 대한민국 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근거하여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피해자의 하소연에 따라서 특정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국가의 법을 발의할까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의 하소연이나 요구대로 입법되고 개정이 되는 그런 것입니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근거하여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피해자의 하소연에 따라서 특정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국가의 법을 발의할까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의 하소연이나 요구대로 입법되고 개정이 되는 그런 것입니까?

 

.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어린이들은 인류의 지식의 기준에서의 교육이 되지 않고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어린이에게도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교육을, (어떤 단체의 개념 없는 주장이고 실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핑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런 것을 패스트트랙이란 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까요?

 

. 대한민국에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몇 명씩 자녀를 낳는 식으로 및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식으로 국가의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패스트트랙이란 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까요?

 

.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판결은 법관이 참고할 사항이지 법관이 배심원들의 결정대로 판결을 할 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배심원들의 결정대로 판결하는 것은 과거에 북한의 공산당에서 북한 지역을 장악할 때에 그 목적을 위해서 북한의 공산당에서 제거할 대상들을 상대로 대중을 선동하고 부추기기 위한 전략전술이었지 국가의 법이 있는 곳에서 사건사고를 해결하거나 재판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배심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배심원이 의문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사실확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윈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공평무사한 성격의 일반인을 참여시켜서 재판 과정, 즉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진행된 것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지 배심원의 판결대로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심원의 판결대로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패스트트랙이란 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까요? 배심원의 판결대로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하자고 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도 필요 없고 국가의 법과 법조인도 필요 없이 북한의 공산당처럼 배심원의 거시기가 거시기한대로 재판을 하자는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은 정말로 북한의 공산당의 고정간첩이거나 남파간첩일까요?

 

기사도 보도된 안건들만 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외의 안건들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패스트트랙이란 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2019. 12. 1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