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역공약사업 167개.. 124兆 재원대책은 있나

 

朴 지역공약사업 167개.. 124兆 재원대책은 있나
朴언급한 ‘춘천~속초 고속철’
문화일보 | 오남석기자 | 입력 2013.07.25 13:51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725135106289

 

기사의 기자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박대통령이 강원지역공약수호를 '선언(?)'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그것은 독재보다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지역을 순회하는 중 167개의 공약을 했다고 해도 그 중에는 국가의 예산과 국가 경제 기여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완료하기 힘든 것이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진행중이 중요한 국가 사업도 있을 것이니 공약 남발에 해당하는 공약은 수정하고 해당 지역에 사과하는 것도 정치인과 정부의 도리일 것입니다.

 

현정부가 167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면 그런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18대 대선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의 17대 정부에서도 경험한 바입니다. 정치단체에서는 정치활동이나 국가활동을 위해서 공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그것은 현실 및 특히 국가예산 및 국가의 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 124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면 더욱 그럴 것이고 그러니 현 정부가 개인의 영리추구의 기업체가 아니고 지방이 몇몇 세력가를 시중드는 단체가 아니면 자못된 공약은 선별할 중 아는 것도 정치인의 역량에 속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 효과 보다는 예산만 낭비하는 모습이 더 큰 것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가 구분되고 심지어 정당별로 지방이 나누어지는 현재 현 정부에서 127개란 공약을 공약이라고 내세우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몇 몇 기업체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되고 국민의 혈세 위에서 빛을 내는 정치단체는 계속 그런 일을 자행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 주체가 누가 되던지 다음 정부 주체 및 공무원을 마치 청소부처럼 만들려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단체 간의 배알이나 시시비비부터 없애는 것이 각 정부가 국가나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서는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 정부의 역량이 자체적으로 127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국가의 예산 없이 어떻게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국민경제에 사용될 경제활동비의 전용이나 낭비 없이 어떻게 그것들이 진행될 수 있고 외국의 협조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댓가 없이 어떻게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The Film Scenario

 

2013. 7. 2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