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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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뉴시스 원글보기

메모 :

 

 

경찰청의 장으로서 언론을 통한 발언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국가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실족사나 자살이 발생했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잘 모르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인이 불분명하니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한 문제일 것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정치인의 통상적인 문제인 정치자금과 연관된 말이 언급된 것 같은데 그 발언이 명예훼손이란 법에 의해서 징역까지 구형을 받게 되면 정치와 경찰 사이에서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국가의 법에서도 법적인 정치자금을 말을 하고 있듯이 선거에서 돈이 필요했던 것도 대한민국 정치사의 모습일 것이고  특히 과거에는 더욱 더 그러했고 그러니 국회의원이었던 대통령이었던 정치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치자금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전직 대통령이 실족사를 했다는 말이  들리니 그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 정치자금에 관한 것으로 추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의 전직 대통령도 항상 그게 문제였고 오늘날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란 법에 의해서 경찰청 장이 징역까지 구형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 모양입니다.

 

몇몇 종교인의 망상과는 다르게 사람 간에 다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조정할 국가의 법이 없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할 것이고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서로 간에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인류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많은 종교단체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창구가 없고 성경(The Bible) 등에 관한 지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표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 그것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과 반증이란 사건사고의 유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모습들 중 하나일 것이고 정치분야나 종교분야를 독점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정도로 발생하는 것도 그런 모습들 중 하나일 것이지만 국가의 법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역할도 중요하고 검사나 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왕권 국가가 왕과 왕의 직속의 행정부의 모습이니 그것의 역사가 국가 기관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권력과 권위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므로 북한의 일당 독재와 같은 정치나 중국의 공산당과 같은 정치가 그렇게 적절한 정치 형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수준을 볼 때도, 특히 국회의원이 장기 집권을 하고 스스로 물러날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도, 의원내각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할 때인데 지금의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은 대통령제와 같은 정치 형태가 좋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단임제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단지 주의 할 것은 정당의 권력화 및 독재 및 독점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3. 2. 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