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 등 새정부서 폐기될까?

<`인천공항 지분매각' 등 새정부서 폐기될까>

정부, 주요 과제 사실상 손놔..새 정부서 정책방향 바뀔 수도

연합뉴스 | 윤선희 | 입력 2012.08.22 06:13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822061307036

정부가 정책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정책을 추구할 때는 왜 그렇게 할까요? 망국을 위해서? 국가경제 부도를 위해서? 정치인 및 정부의 국가 및 국민을 상대로 한 업적을 위해서?

공공기관 선진화나  공기업 효율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매각하면 그게 선진화이고 효율화라고 생각하는 수학공식이나 경제학공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국 정치권의 대중주의 및 학위에만 치중한 정부 운영이 담당자 업무 능력은 그럴 능력이 없고 학문의 이론만 추종하게 되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자가 정치인이 되면 그게 민주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과거의 군부, 독재, 유신 등의 말이 붙은 정치인의 자녀가 정치인이 되면 정치수준의 상승, 정치성향의 다양화, 국민통합, 용서 등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선진화나 효율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부가 스스로 선진화나 효율화를 추구할 능력이 없고 개인의 영리추구 및 이해관계에 영합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거시적인 안목의 국정운영이나 선진국 수준의 국정운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국민 경제가 곤란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되고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로서 인정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 때 이해관계나 인력을 동원한 집단행동에 의한 의사결정이 없을 때는 - 국민참여란 명분의 국가정책 남발과는 무관한 것임 - 여자가 여자로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정치적인 의식이나 민주주의의 성장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회나 종교단체에서의 모습조차 이해관계 및 다수의 집단행동 외의 모습이 없으면 그 때는 여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권력 등에 의한 정치와 국가운영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국정 운영 왜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국가의 국민이 happy한 모습인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미국을 보니 미국에서도 국가의 일이 대체로 기업 및 주식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니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참여의 하나로서 국정운영 등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고자 이곳저곳을 들쑤셔서 국가정책을 그렇게 왜곡하면 그런 것이 국가 정책 및 국정 운영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특정 지식이나 이론에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두들겨 맞추어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왜곡하는 월권일까요?

공공기관 선진화나 공기업 효율화는 조직의 구조 및 대한민국 국민의 아직까지의 의식 구조상 항상 강조되고 향후에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경영이론(?)처럼 무자비한 인력감축 후 자원봉사 동원하여 자신의 조직원으로 조직을 채우는 것과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고 외국의 것을 그래도 모델링 하여 망국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예산 운영에조차 기업 및 주식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한국이 그대로 흉내 낼 수가 없고 미국이 50개의 주정부와 백악관으로 운영된다고 한국이 그것도 그대로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기업이 잘하고 경영학자나 대기업의 임직원이 잘한다고 공공기관 선진화나 공기업 효율화를 정치인에게 연관된 기업 분야의 사람들에게 외주를 주어서 맡기고 민간에 그냥 매각하려는 것은 국정 운영이 아니고 공공기관 선진화나 공기업 효율화도 아니고 국가의 운영과 개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구분 못하는 것일 것이고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것과 기업의 이윤 추구에 필요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기업의 투자와 수익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의 모습이나 정치권의 모습이 여자가 정치를 해서 여자로서 및 그 능력으로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1965-70년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사실로서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으로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정체성을 증거 하는 것 및 성경(The Bible)의 기록과 기적이 사실인 것을 증거 하는 것 등의 일에 대한 검증 등 일체의 행위가, 특히 저작물이 있으니,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선지자 같은 사명 및 전도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8. 2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