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우스푸어 비애 … 강남에도 체납 딱지

하우스푸어 비애 … 강남에도 체납 딱지
http://media.daum.net/v/20120807020403246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중앙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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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의 국가 정책이 그 사후의 추가적인 대책이 없으니 그 결과가 지금 악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1993-2003년 사이에 언급된 것인데도 그 동안의 약 10년 동안의 정치사가 양극단의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 정세 및 국가 발전 단계와 맞물려 국민만 몰매를 맞는 형국일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미국 MBA발 기업의 경영 논리로서 근로자를 감원하고 퇴직시키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고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던 국가에서도 기업 경영 식 국가의 운영이란 말로서 정책적으로 기업의 경영 논리를 후원하고 박수치는 때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채무가 없이 정상적으로 잘 경영되던 기업도 다른 기업의 경영 논리에 발맞추어 30-40대의 연령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50대의 중반에 정년퇴직을 하는 일이 생긴 것이고 그러나 1960-70년도 무렵부터의 경제 발전 추구로 그 동안 급속 성장을 하게 되던 기업의 성장 속도는 그 성장과 더불어 점점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국가적으로도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니 그런 산업 구조에 도달한 셈이고 그런데 그 이후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 그 결과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전후에 명예퇴직을 하고 50대 전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사람의 수명은 평균 수명이 80세로 늘어났고 점점 더 120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고 그리니 직장인이 퇴직 후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창업을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것을 상계할 만한 경제활동을 갖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온갖 종류의 창업으로 부채만 늘고 유랑민이 되고 그런데 창업에 연관된 소비는 국민 경제에 활력을 주는 소비로 이어지기 보다는 자본이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소비이고 그런 것이 국가 발전 단계 및 전 세계적인 경기 추세와 더불어 국민 경제의 침체를 불러 온 것이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이는 그런 국민 경제 상태를 가져 온 것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그 징후가 있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특이한 경우일 것입니다.

40대 전후에 명예퇴직을 하고 50대 전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약 10여 년 동안의 온갖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의 사업이 가능한 개인 사업체 등을 갖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0대 전후에 명예퇴직을 하고 50대 전후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살이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쟁논리로서 광고할 게 아니고 그 동안 기업체에서 노조로부터 악덕 기업체 등등의 말을 들었던 것에 대한 복수로서 통쾌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국가 구조나 사회 구조를 계층 구조로 만들고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서 계급 사회를 만들었다고 자축할 것도 아니다.

경쟁에 성공한 사람도 사람으로서의 인생과 생명 및 가족이 있고 경쟁에 실패한 사람도 사람으로서의 인생과 생명 및 가족이 있는 것이고 기업체의 사장도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서 성공을 해서 부유하게 살고 싶고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의 댓가로 성공을 해서 부유하게 살고 싶고 기업체의 근로자도 노동의 댓가로 많은 급여를 받아서 노후 걱정 없는 풍요한 인생을 살고 싶고 언젠가는 기업체를 갖거나 자본가가 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경쟁과 부국강병이란 말로서 의도적으로 실패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MBA 식 기업 경영이란 말로서 40대 전후에 명예퇴직을 시키고 50대 전후에 정년퇴직을 시키는 것은 60세의 환갑에는 '공수래공수거' 하는 환갑을 맞이하게는 그림으로서 다른 사람 인생 및 국가의 경제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는 환갑이 그 수명이었는데 지금은 80세가 평균 수명이고 그 수명은 120년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MBA 식 기업 경영이란 말로서 40대 전후에 명예퇴직을 시키고 50대 전후에 정년퇴직을 시키는 것이 몇몇 기업체에서는 보기 좋은 회계처리 모습을 가질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과 소비의 패턴에 헛점이 생긴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단계가 과거의 그것이 아니니 그것은 그 동안의 기업의 발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언론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인력만 소중히 할 것은 아니고 기업체에 취직한 인력은 가능한 소중히 하는 것이 거시적으로는 기업이 기업으로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도 그 이율은 국민 경제의 투자와 수익의 흐름을 쫓아야 할 것이지 사람 및 채무자가 돈이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고율의 이율로 이윤을 추구하고 또한 연체가 발생하면  그 즉시 사회경제활동을 막아서 그 재산을 차압하는 식의 이윤추구 활동 및 금융활동도 삼가해야 할 것이고 국가에서도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연체대금으로 고객의 재산을 법적으로 차압하거나 법원의 경매에 붙이는 것은 은행이나 카드사에게 불이익이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불이익일 것인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고객의 재산을 법적으로 차압하거나 법원의 경매에 붙일 때는 연체대금과 재산가치의 비율을 법으로 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고객이 고객의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연체금이 납부되어야 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란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윤을 취하는 경제가 아니고 자본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경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할 때 시장의 흐름이나 자본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방해하거나 조절하거나 막지 않고 시장의 흐름이나 자본의 흐름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국가에서는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란 말을 악용하여 현재의 국가의 투자와 수익의 범위를 벗어난 이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대출과 연체가 국민의 재산을 해치고 압류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급여 및 활동비를 받고 있는 논리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들 및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학식이나 학문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편을 들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운영에서는 국민을 사회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등으로 편을 나누어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빈부격차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를 해야 할 것이고 사람을 편 가르기를 하고 어느 한 편을 편드는 것이 성경(The Bible)의 말씀에 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는 것도 아니니 성경(The Bible)의 사도임 사칭하고 기독교도임을 사칭하여 국가의 운영을 왜곡하는 무리들은 참조할 일이다.

내가 어릴 때 말을 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을 말을 한 것은 '사람 중심의 사회'와 더불어 사람 개개인의 생각, 감정, 의견, 인격, 인권, 존엄성, 인생, 생명  등이 중요한 것을 말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세상만사를 결정하기 위한 말은 아니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조선시대나 일제 시대 때부터의 사회경제적인 신분에 의해서 권위와 권력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그 반대로 그것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말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계급 사회를 만들고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를 만드는 것에 악용되는 것처럼 신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중 언급된 말을 악용하고 예언, 천지창조의 섭리, 세상만물의 섭리 등의 말을 악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사기를 치는 것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사기를 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고 개인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던  신의 세계로부터의 말을 방해하는 것이니 성경(The Bible) 구절이 참조될 일이다.

The Film Scenario

2012. 8. 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