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용역업체·경찰의 노동자 탄압…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기고]기업·용역업체·경찰의 노동자 탄압…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입력 : 2012-08-15 21:44:04ㅣ수정 : 2012-08-15 23:29:3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52144045&code=940702

인터넷의 기사에 댓글을 쓰는 것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이 시스템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사람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자리 매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활동이 계속 겉돌게 되고 그것이 사회경제활동 등을 방해하게 되는 것도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국가나 정치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위의 문제는 두 이해관계 단체가 싸워서 승자승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분류해서 해결할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에 미국 또는 서양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중국 또는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시위가 사라지고 개인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 그 대신에 가부장주의, 관료주의, 공산주의, '우리'라는 것으로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동안의 민주주의가 부족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촌부의 생각이던 시위가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도 민주주의가 부족했던 모습일 것입니다.

'승자독식' '양극화' '빈익빈부익부''피라미드구조' 등의 말은 선동의 개념이 아니고 조직에서 상급자가 의도적으로 하급자를 배려를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생기는 이익은 상급자의 독식이고 불이익은 하급자의 담당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것이 당연시 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먼저 태어나고 먼저 입대해서 먼서 병장 됐으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민주주의의 부족한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댓글도 필요 없는 헛소리로 생각하고 사람들 모아서 시위를 해서 그 결과로서 회사에서 용역업체를 몰아내고 회사로부터 어떤 댓가를 받아 내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앞과 같은 결과를 받아내는 것을 민주주의로 생각하고 언론과 방송의 플레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치, 국가도 왜곡할 수 있는 것도 기사에서 언급된 문제의 발생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업의 적자 시 임금도 경영방법으로 간주된 것이 회사가 근로자의 생존과 인생을 치거나 권익에 영향을 미는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은 경영학자 및 경영자 스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노블리제 오블리제' 개념이 약하고 '상도'의 개념이 약하고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약한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시장경제법칙이 아닐 것이고 제 3자 불간섭의 법이 아닐 것입니다.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고객이 회사와의 거래나 계약에 관한 법을 모른다고 회사가 고객을 기만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쟁이나 시장경제도 아니고 회사는 개인에게 그 법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자신이 오너이고 투자자이고 경영주인 것처럼 손익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 봐야 할 것이고 기업의 경영자도 기업의 변화무쌍한 이윤추구나 이해관계로부터 근로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가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자는 기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불쾌감을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할 것이고 경영자도 근로자, 투자자, 창업주 등 기업 관련자 모두가 기업을 매개체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이윤을 추구하고 생존을 하는 것에 공감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관점에서 근로자의 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도 앞에서 언급한 관계는 새로이 형성됩니다.

기업체의 세금납부도 경영자 혼자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나누어 판단될 것도 아니니 노사 분규는 상호 간의 이익과 권리 침해가 있는 것이고 해고와 채용이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채용 시의 여건으로 침묵할 뿐이니 정부와 경찰, 사법부가 노사 분규에 개입을 할 때는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각자의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폭력으로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 댓가로 급여를 지급을 해도 그것은 상호 간의 이익 관계이고 일방적인 시혜의 행위가 아니고 그런 것은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대량 수입을 해서 인력 시장에 인력이 넘치니 언제라도 인력 교체가 가능해도 마찬가지로서 기업체와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계 및 행위가 그런 것이고 근로자나 노조가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공동 및 동등한 분배를 주장할 것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의 생존과 품위에 필요한 수준은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노조도 노조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할 것이고 노조도 사람으로서 및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싶으면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에 피해가 없게 정치단체를 통해서나 무소속으로서 표명을 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할 것이고 앞의 경우는 노조의 정치적인 행위를 핑계로 회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의 행위와는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국가에서 법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와 경찰, 사법부가 입법자는 아니지만 국가의 법에 의할 경우에 무소속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으면 그 경우에는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에 관한 법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정치정당도 개인의 집합체이고 언제든지 이합집산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임기가 끝날 수 있는데 현실의 정치의 모습이 무엇이던 국가의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입법자가 입법을 그렇게 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위? 국민의 투표? 애걸복걸?

지금 현재 The Bible, Koran, 문리터득, 깨달음 등에 기초한 종교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부터 어린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는 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 및 The Bible에 언급된 황당한 기적이 실제 사실인 것 등등을 증거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사람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사람의 물질의 방법으로서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The Bible을 말을 하면서도 현재까지의 The Bible에 이해를 초월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The Bible을 말하는 종교단체의 The Bible에 대한 이해를 초월하니 The Bible이 그것과 무관한 것? 지금 현재 The Bible을 연구하는 종교단체에서는 The Bible에 기초하여 신학을 연구하고 있으니 그것과 무관한 것? 지금 현재 The Bible을 말하는 종교단체에서는 The Bible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 예수를 말을 해야 하니 새로이 신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과는 서로 대립되거나 한쪽이 이단? 신학대학교가 있으니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신의 세계 및 기적을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사람과 사회와 국가와 법의 기준에서 Nothing?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생명공학이 연구되고 있고 진화론이 연구되고 있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빅뱅이 연구되고 있고 신의 세계에 관한 것은 신화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의 세계 및 기적을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 사람과 사회와 국가와 법의 기준에서 Nothing? 개인의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이고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니 개인의 행위 또는 Nothing?

신의 세계 및 종교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홀로, 개인의 행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The Bible, Koran 및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종교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및 지식이 있고 그것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The Bible, Koran 및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종교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인류의 물질 개념 및 과학기술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고 그것도 당사자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 중 계몽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The Bible, Koran 및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종교들에 연관된 종교인들도 많이 있고 과학기술자들도 많이 있으니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권력의 속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 The Bible, Koran 및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및 지식으로 인한 것 및 그것을 이용한 몇몇 종교인들의 의무 해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부터 어린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는 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 및 The Bible에 언급된 황당한 기적이 실제 사실인 것 등등을 증거 할 수 있는 일이 거짓으로 간주가 되거나 또한 그것이 사실이고 사람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사람의 물질의 방법으로서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간주가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정치 논리처럼 제 말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종교단체를 세우거나 그것으로서 기존의 종교단체와 헤게모니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하거나 시위로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교 논리처럼 신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해결하거나 구약성경이 있는 시대에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신구약 성경이 있는 시대에 코란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The Bible)과 같은 것을 기록하여 그것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학문의 논리처럼 신학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기존의 신학을 연구하고 새로 발견한 지식을 더해서 새로운 학파를 세우고 새로운 교리를 세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법의 논리처럼 물증이 없고 경제논리처럼 팔 물건이 없으니 그 말로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부터 어린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는 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 및 The Bible에 언급된 황당한 기적이 실제 사실인 것 등등을 증거 할 수 있는 일로 인하여 1965-70년도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언급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등에 관한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8. 16.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