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간첩 누명` 어부 가족의 험난한 명예회복>

<`간첩 누명` 어부 가족의 험난한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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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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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발생한 일본의 강점기와 해방이 외국의 힘으로 발생했고 그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 보는 시각 차이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양단된 것이 기사의 내용과 같은 참극을 불러 올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오래 전부터의 사람의 사고 방식, 관습, 풍습 등이 그런 사건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 과거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차별, 남녀차별, 직업차별 등이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적인 정치제도로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뉘었고 그 결과가 혈육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혈육 간에 그런 문제를 불러온 것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모습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형성된 모습이 아니고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부족사회, 씨족 사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차이 및 이상 사회나 부국강병을 건설하는 방법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본 감정기가 발생하고 해방을 계기로 남과 북으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 거기에 사람의 사고 방식이 겹쳐서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두고 그 일을 맡았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 문제까지 이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을 개인에게 일임을 하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에서 현실을 너무 모르는 문제일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이 사실이면 그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들까요?

 

비록 신의 세계와 그 능력 자체는 사람의 물질로서 직접 증명을 못해도 신의 세계와 사람 간의 관계가 발생하면 그 과정에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인지를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것인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조차도 서로 간에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일방적인 행위만 있고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특히 성경(The Bible)을 알기 전에,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처럼 그 사명을 행하게 되고  성경(The Bible)과 같은 기록을 몇 차례 남길 수 있게 된 것조차 거짓, 사기, 쇼, 기획연출로 오해되고 그 결과 사회적인 지위와 기득권과 조직의 힘 등으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고 심지어 성경(The Bible)에 대한 거짓말을 막는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사실을 은폐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남과 북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로 대치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기사의 내용과 같은 판단을 했으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힘든 환경일 것입니다. 특히, 개인이 법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 몇몇 자본가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참고, 최소한 1965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특히 성경(The Bible)을 알기 전에,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처럼 그 사명을 행하게 되고  성경(The Bible)과 같은 기록을 몇 차례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단 한명이었고 물론 그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고 -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 출생하기 전 및 출생 때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람의 방식으로 이름을 듣게 되고 국가 기관에 신고된 것은 정희득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몇 년 동안의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을 개인에게 일임하면 그것은 재판을 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이 그런 일을 대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법에 대한 무지로부터의 방어 및 길을 안내하는 정도일 것이니 기사에서 언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는 정부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앞의 말은 불법을 합법화 하고 협조하는 것에 대한 말은 아니고 사람과 국민과 국가 모두 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니 그 과정에서 국가 및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람 또는 국민이 잘못 판단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단 한 건의 구제라고 구제를 하는 행위가 필요하며 그게 국가 및 국가의 법에서 정의와 대의를 추구해가는 모습이고 사람의 수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종일관 적극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지 한 건이니 무시되고 개인이니 무시되고 정치적인 국가적인 지위가 없으니 무시되고 심지어 자본이 없으니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고 정치정당이니 고려하고 국가의 행정관료이니 고려하고 자본이 풍부하니 수 없는 방법의 동원이 가능한 그런 태도는 삼가할 일일 것입니다.

 

사람 개개인이 무시된 국가 및 국가활동 및 부국강병은 그 행위가 오히려 광범위한 구조와 체계에 의한 범죄를 유발하고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국민의 삶이 해체되는 것이니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국가의 발전 및 부국강병을 저해하게 되고 그런 것이 정치란 말로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약탈하고 나중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치이나 공직자가 편법을 하게 되거나 또는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국민으로서 및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조차도 사상의 문제로 삼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왕에 대한 직언을 반역으로 간주할 정도로 몇몇 공무원의 권위주의나 관료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몇몇 공무원이지만 그 공무원의 그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구청장의 사고 방식이 구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니 그런 사고 방식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자유와 민주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한 사람에게도 남아 있어서 이상 사회로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지만 사람의 사고 방식에서는 과거 왕권 국가 시대부터의 사고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지금 현재도 공`사 기관 구분 없이 이곳저곳에서 권위주의나 관료주의의 모습이 기성을 부리고 있고 심지어 잘못된 공동체 의식 및 사전을 암기한 치티(영화 로봇의 로봇 이름) 같은 행위 및 과거사에 대한 복수 등과 같은 네트워크 행위까지 있어서 관공서를 자신의 사유물이나 전유물로 생각하고 국민이나 시민이 적으로 간주되고 공격대상이 되는 모습까지 생깁니다.

 

조선시대의 왕조차도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가 있었고 그렇게 부모를 찾아가다보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를 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태어난 결과가 씨족이 되고 그 중에서 부족을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왕이 되고 국가의 운영주체가 된 것이고 그러나 자식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사랑과 결합으로 태어나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다른 모습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사회 전체의 모습인데 국가가 성립될 시기의 것으로서 또는 지금 현재의 것으로서 사람과 사회의 모든 것을 고착화 시키고 결정하여 사람과 사회를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1 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8. 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