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재판 때 종교영향 미칠까 우려"…김신 대법관 후보 "법·양심 따라 재판"

의원들 "재판 때 종교영향 미칠까 우려"…김신 대법관 후보 "법·양심 따라 재판"

김경화 기자 이메일 peace@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3/2012071300259.html#bbs

청문회가 법관에 관한 것이면 법 및 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말을 하면 좋을 것인데 지금까지의 청문회를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법관이 되었다고 해도 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것이지 편향성을 가질 것은 아니고 사람으로서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종교 유무 및 동일 종교 여부에 따라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될 것입니다.

청문회가 법관에 관한 것이니 정치적인 색깔 및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 동안의 법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논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의사진행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못했고 특히 장애 및 종교에 관한 요소가 사건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지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니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다툴 이유가 없고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하늘의 신(Spirit)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으니 1965-70년도 무렵의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이 언급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자체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람과 세상을 동서양의 기준으로 보거나 사람의 사회적인 기준 등 사람의 외적인 요소로 보니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강조해서 그렇지 본래 사람의 물질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그 신앙을 말하고 있고 그 근거가 신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한 사람들의 기록인 성경(The Bible)이고 불교는 사람의 수행, 고행, 명상 등을 통해서 깨달음과 득도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 신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원론적으로는 서로 다툴 것이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상 기독교와 불교란 두 종교가 다툴 것이 없는데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를 이해할 때 그 본질 대신에 동서양으로 이해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종교인을 중심으로 이해하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종교를 부정하는 다툼이나 범죄를 야기하게 되고 모임이나 행사에서 종교에 관한 과잉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신(Spirit)을 직접 알 수 없으니 성경(The Bible)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머물고 있고 특히 예수님이 물질의 육체가 있어서 사람의 사회적인 물질적인 색깔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당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국가의 일에서 종교가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신앙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니 그것으로 다툴 것은 아니고 신앙이 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신앙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서 판단하고 법에 관한 것은 법에 관한 것으로서 판단하고 종교가 사물에 대한 판단을 흐리면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에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의 행위 중에는 국가 기관의 중립성 말을 하면서도 종교를 올바르게 아는 계몽을 강조하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종교를 가진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잘못 알아서 그것으로 차별이 생기니 오히려 사람과 사회를 편 가르고 당을 만들고 왜곡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경계할 일일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을 읽어봐도 하늘의 신(Spirit)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서 및 사람의 행위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1970년도 무렵부터 하늘의 신과의 관계에서 그것에 대한 말을 하려는 아이가 있었으니 종교를 올바르게 알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해야 할 것인데 종교란 말로서 차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이라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같은 정치정당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대선을 위한 경선도 있듯이 동일한 성경(The Bible)을 믿고 동일한 종교단체에 있어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니 서로 존중하고 다툼 없는 열린 대화가 중요한데 종교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근거해서만 사람에 관한 것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최근의 사회적인 흐름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7. 13.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