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돈 갚아라" 협박에 성폭행까지

사채업자, "돈 갚아라" 협박에 성폭행까지

SBS | 박민하 기자 | 입력 2012.07.12 21:04 | 수정 2012.07.12 21:40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12210409991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금융위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아니고 경영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것이고 특히 고객의 사회적인 입지를 볼모로 한 것처럼 보이니 그런 경우에는 예금지보호법의 적용이 아니라 회사나 채권단이나 국가에서 끝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는 것이 금융거래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법들 중 하나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채를 비롯한 금융기관도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은 삼가하고 그 대신 원금과 은행 이자수준의 이자를 끝까지  받는 식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할 일입니다.

제도권의 금융기관에서도 채권을 추심할 때 채권추심방법이 채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인생을 해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니 삼가 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금융거래액만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고 특히 연체건이나 대손처리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나 외주를 주어도 채권추심만 의뢰를 할 것이지 그 금액을 매매하는 경우는 삼가 해야 할 것이고 그 대신 채무액은 끝까지, 특히 정상적인 대출 이율과 동일하게, 추심을 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구하는 길일 것이고 금융기관의 피해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판단을 해서 대출 이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투자와 수익 및  몇몇 시장의 물가흐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파악을 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채에서도 참조가 될 수 있게 공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사채도 그 규모에 따라서 전업이 될 수가 없고 부업이 되어야 하는 것도 공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거래에서 어떤 유형의 협박이나 폭력이 발생해도 국가의 법에서 개입할 수 있고 그 대신 완전한 채권추심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할 일입니다.

돈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인데 항상 그것에 대한 이자와 그것을 갚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는 국가의 경제적인 투자 수익보다 조금은 낮아야 할 것인데 몇 배씩 높은 것이 문제일 것이고 국가의 법에서 30퍼센트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 사람을 구할 대출과 이자가 오히려 상호 가에 목불인견의 폭력과 상해와 살인을 부르고 부추기는 것이니 제도적인 방안을 찾고 계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위 정치인이 임기 중에 갑작스러운, 엄청난, 재산 증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확인을 하는 법에 대한 말도 있었듯이 몇 선의 국회의원이 늘어나니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금융거래에서도 어떤 유형의 협박이나 폭력을 근절하고 국가의 경제현실을 무시하는 이자를 정상화시키고 그 대신 채권채무가 끝까지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활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외에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과 추심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활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가의 정치와 선거가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없이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정치로 추구될 수 있도록 정치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나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이 낭비 없고 사적인 유용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국가 기관의 민원실이나 선거사무소 등에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 그런 곳이 무소속 및 임의적인 의사소통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과 절차의 개정도 무소속 대선출마 때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7. 12.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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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 ‘경제민주화’ 어떻게 다른가

경향신문 | 오창민 기자 | 입력 2012.07.12 22:20 | 수정 2012.07.12 23:5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20712222012635&p=khan&d=y&RIGHT_COMM=R2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갈 일이 아니겠지만 최근의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맡기면 될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를 한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 이율을 넘어선 고금리 피해자 및 사채 피해자 문제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을 안 빌리면 되고 돈을 빌리면 채권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고 채권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목숨을 맡기면 될까요?

돈을 빌리는 것이 무능력의 상징이고 무능력자는 유권자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이니 I don't care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7. 1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