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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기초단체 없는 자치·지방분권… 세종시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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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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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없는 자치·지방분권… 세종시의 새로운 도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일반市와 다른 점

서울신문 | 입력 2012.07.02 01:41 psk@seoul.co.kr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clusterId=607824&newsId=20120702014104650&t__nil_news=uptxt&nil_id=2

모델 링

국가도 자립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FTA 등을 체결하게 되고 지방도 그런데 지방분권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의사결정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방의 행정직의 장을 정치와 선거로 선출하는 시류에 맞추어 독재와 권력을 행하는 기구로 이용되는 모습은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국가 운영을 모델 링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남용을 위한 편법의 근거를 찾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등의 장기집권의 독재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와 선거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을 선출하면 국민이나 시민이 직접 선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민이 개별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와 지식이나 학력이나 경력 등도 비슷해 보이고 특히 이 세상에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 없으니 만사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국가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니 그 행동의 폭이 제한되는 곳이 아닌 지방 행정직은 더 그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정치와 선거를 위해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어야 할 만큼 정치와 선거에는 보통의 국가 업무에서 볼 수 없는 이해관계나 이권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고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국가의 활동과 정책에는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인맥, 자본력, 조직력, 이해관계, 이권관계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포괄적인 사고력, 판단력, 특히 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경우와 같은 판단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능력들은 타고난 경우도 있고 지식, 경험 등으로 보충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이념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류의 지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집단이기주의나 집단행동으로 알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몇몇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나 판단과 다른 문제인데 몇몇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이나 이권을 위해서 그런 말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정부주체의 출신성분에 따라서 그런 말이 만들어집니다. 국방부도 국가기관이고 국민의 일이고 국민이고 시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태초 이후 인류의 지식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지식과 국민 및 국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의 관점에서 학자나 과학자가 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예체능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류의 지식이 모든 인류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공평하게, 물론 아주 저렴하게, 개방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교육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의 영리추구 행위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에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할 교육이고 앞의 문제는 북한의 공산주의나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정책이나 과거 왕권국가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시각과는 다른 문제이고 사실에 잘못이 있으면 수정해야 할 문제인데 국가의 지방의 교육에 대한 인사권이 과거 정부에 대한 시비로서, 특히 군사 정부란 말에 대한 시비로서, 정치단체 및 정치와 선거로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요? 정치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거나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사 정책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정실주의에 의한 인사, 청탁에 의한 인사, 권력에 의한 인사 등일 것인데 만약에 정치단체 및 정치와 선거로 선출되는 사람에 의해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인사권이 맡겨지면 어느 정도의 외풍이나 이권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치로 독재를 해야 할까요?

'가장 대한민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등과 같은 말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 없이 국가 정책을 그런 말에 맞추는 행위가 어떤 사실에 대한 시비로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정치와 선거를 통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것이 항상 시민이나 국민의 이해관계 대변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을 고려하면 소수의 이해관계나 이권관계의 대변자가 되기 쉽고 소수의 이해관계나 이권 관계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이용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입법자를 정치와 선거로 뽑는 행위가 생긴 것도 과거의 권력적인 왕권국가를, 즉 국가 운영 및 행정 및 인사정책 등에 문제가 있어도 왕권이 변하지 않으면 고칠 없는 것과 같은 독재적인 왕권국가를, 막고 세상의 흐름을 반영하는 입법을 위한 것입니다.

인류와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던 지금 현재의 인류는 모두가 최소한 수 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거기에는 사람의 존재론적인 모습과 연관된 소유권, 기득권, 사회 등이 존재하게 되고 앞의 사실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과 거기에 강제로 세상을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 한 순간의 것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사람과 세상이 변화기 어렵지만 국가의 일에 관한한 다수의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사람의 기준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에서 그 동안 불평등했던 것은 백령도에서 출생을 해도 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이 학자나 과학자가 될 수 있으면 백령도에서 의무교육만으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도 바라는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제도를 추구하고 그렇다고 시험을 없애고 각 지역별로 대학교 선발 인원을 배정해서 임의로 선발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과 국가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앞과 같은 교육 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지금은 그 동안의 교육 시설 및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1명이 50만 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십 수 년 동안 사람을 에워싸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온갖 실험적인 상황연출로 인권을 유린하고 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경제 가치를 훼손하고 약 40년 동안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실의 증거를 원자핵과 전자 및 세포와 유전자 등의 세상물질과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위증하고 그 결과, 특히 다수란 논리로, 저작물에 연관된 기부금, 책의 판매권, 10년 정도의 전도여행경비, 10편이상의 영화 제작가치 등을 훼손할 수 있어도 법을 초월합니다.

1명이 50만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십 수 년 동안 사람을 에워싸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사람의 시력, 기준, 물질 개념이란 말로서 약 40년 동안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실의 증거를 위증하는 일이 초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동안 형성된 집단행동 및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동안의 정치활동 방식 및 선거활동 방식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부추긴 것이 결국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 및 현재의 기득권에 모든 것을 맞추려는 이해관계의 결과일 것입니다.

인류와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던 지금 현재의 인류의 모습이 최소한 수 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의 결과이니 아주 소중한 것이란 말이나 소유권, 기득권, 사회 등이 강제로 없앨 수 없는 사람의 존재론적인 모습과 연관된 것이고 사람의 자유, 인권, 존엄성 등의 것도 마찬가지란 말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지위를 고착화하고 일당 체제를 구축하려는 생각이나 거기에 1명이 50만 명이 되는 네트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인류의 역사와 발전에 어긋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세종시 건설을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나 세종시 건설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지니스와 이윤을 위한 정치와 정치적인 업적을 위한 정치와 몇몇 사람들을 위한 정치와 사람, 사회, 국가를 위한 정치 등 정치활동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사람과 세상을, 특히 태양계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과 연관된 것인데 그것을 1명이 50만 명이 되는 네트워크로서 초법적으로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민주주의 정치일까요? 법치주의 정치일까요? 왕권주의 정치일까요? 독재주의 정치일까요? 복지주의나 다수주의 정치일까요?

입법이 불법과 편법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구축하는데 악용되면 어떨까요?

세상만물에 이치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고 사람의 행위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그것은 성선설이나 성악설가 다른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특히 사람의 옳고 그름을 상대주의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고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도의, 정의, 양심 등이 있는데 물질과 이해관계의 논리만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면 그 국가에서의 법은 어떻게 입법될까요? 법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이해관계 옹호를 위해서 법이 필요할까요?

뒷북치는 전문가란 별칭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에서 세종시 건설을 구경 가려면 대중교통수단이 어떻게 될까요?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와 유령회사들이 수 십 년 동안 엎지른 물을 닦는 청소부란 별칭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세종시 건설을 구경 가려면 대중교통수단이 어떻게 될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7. 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