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논란 속 '인천공항 매각' 강행

재정부, 논란 속 '인천공항 매각' 강행

뉴시스 | 기사전송 2012/06/26 15:03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clusterid=IiQmMjszUV5DVytCTFpRX0JcK0NG&titlekey=PARAN_2012_1966400&dirnews=1966400&year=2012&ref=Y&rtlog=TA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서 선진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면 선진화가 되고 자본주의만 추진하면 선진화일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것만 따라하면 선진화일까요?

해방이후 미국이나 유럽의 것을 도입한 것은 왕권 국가 시대에서 및 식민지 국가 시대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을 말을 하니 그런 것을 도입을 한 것이고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물질문명을 위한 학문과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니 그런 것을 도입을 한 것이고 그 결과 국민 경제가 성장을 한 것이고 국가의 경제가 세계적인 위상이 된 것이고 그러나 외형만 그렇게 변했지 사람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그러니 국회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나 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안건에 대한 대화는 없고 세력과 권력과 지역주민만 핑계로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MBA 경영학도들의 사고방식인지 몰라도 국가 정책은 미국의 것을 모델링 하여 국가에서 운영해야 할 것과 민간이 운영해야 할 것을 구분도 못하고 민간에 매각하고 있고 그러나 민간에서는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찾아서 권위주의와 권력주의의 붐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은 종교단체에서까지 붐을 타고 있어서 범죄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공항과 같은 공사를 매각하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교통과 통신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또한 국민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자본의 논리나 이윤추구의 논리가 적용될 분야가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기업 정신 등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상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몇 사람들의 이윤추구주의 앞에 흔들리게 되니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웃과 친구와 혈육도 적이 되는 상황이니 공기업 매각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공기업 중 민간의 경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공기업 선지화란 말을 의제로 올렸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공기업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공기업 선지화란 말에 국가 운영을 맞추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대한민국의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과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이 같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The Bible)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사람이 작성한 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성경(The Bible)을 오직 권위로만 이해하는 종교단체나 전도단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오디션에서 탈락된 사실을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도 전후 또는 1986년도 중반 이후 또는 2001년도 중반이후부터 제가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일에 연관되었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연관된 사람들 중 아직까지 양심이란 것이 있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것이고 -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자본과 이윤추구에 양심을 묻었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을 왜곡할 것이고 그런 사실들 중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은 국가의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사람의 도의를 어긴 것은 사람의 도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의 섭리를 어긴 것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물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이후에는 대체로 육체의 사후에,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 활동으로서 및 그 동안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도와서 생긴 인맥과 권력으로 사람을 에워싸고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저작권을 해치는 행위가 일상생활이 되고 있고 말과 말만의 행위로서 사람의 인적 정보를 인신매매하는 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가의 법은 침묵하고 오히려 불손종하는 사람을 개조하는 것으로 칭찬하는 풍토인데 마땅한 타당한 명분도 없는 공기업 매각을, 그것도 기업의 이윤이 남으니 탐을 내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논하여 몇 차례씩 논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방법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하려는 공기업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데 국가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국가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없을 때 그 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은 사람의 발과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기업 운영을 연구해서 인류의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첨차 그 비용을 줄여 나가서 미래에는 교통과 통신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발과 입이 될 수가 있고 이동의 수단과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경제 활동을 돕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에 자본의 논리를 도입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람까지 차별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인면수심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빈익빈부익부의 원칙으로 사람을 차별하려고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외쳤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신분 차별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하여 개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보다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한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6. 2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