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전두환·노태우 '가족 재산'에도 추징금 징수 추진

김동철, 전두환·노태우 '가족 재산'에도 추징금 징수 추진

머니투데이 | 기사전송 2012/06/17 16:36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1870796&year=2012&clusterid=IiQmMjszUV5DVytCTVpaX0ZTK0NH&titlekey=PARAN_2012_1873955

사람의 재산의 형성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상대로 한 권력남용, 폭력, 사기, 약탈, 도둑질, 상해와 살인 등의 불법의 행위로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불법의 방법으로 형성된 자금이 그런 불법의 방법으로 형성된 것이 사실이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여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개인의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범죄 행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상대로 한 권력남용, 폭력, 사기, 약탈, 도둑질, 상해와 살인 등의 불법행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찾는 법은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으로 유형무형의 이해관계에 얽히기 쉬운 국회의원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3선, 4선, 5선의 다선의 의원이 많으니 입법 활동 중 청탁이나 뇌물 등으로 시험 들게 될 경우도 많을 것이니 그런 것을 막고 올바른 입법 활동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기사에서 말하는 입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말로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실제 현실에서는 권력과 권위의 화신이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다수의 무리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상대로 시비꺼리를 만들고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상해하는 기획연출을 하고 다니는 행위도 불법이고 집단범죄이고 집단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이유 없는 앙심이나 사람을 상대한 기획연출이 사람으로서의 행위 및 인륜을 무시하고 있고 심지어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의를 논하고 법을 논하고 양자택일을 가르치는 기획연출로 이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와 국가에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것은 박수를 치며 환영할 일인데 그 행위도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개인의 이유 없는 앙심이나 정체불명의 이념 논쟁의 복수의 댓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다수의 집단 독재 체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친일파도 친일파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그 가족과 혈육이 있고 재산이 있었던 것이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친일파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그것이 친일파란 사실로서 왜곡되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이념을 이용한 불법 행위 및 다수의 집단 행위를 부추기고 사회적이 아노미 상태를 불러 올 수 있는 소유에 대한 약탈 행위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6. 18.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