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논란>(종합)

<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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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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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온 계산식이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무상급식이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에 해당되니 학교, 교육부, 서울시, 국가의 예산이 관련되고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의 문제가 과거처럼 발생할 수 있고 정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이니 무상급식이란 말만으로 찬반투표를 할 것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선거 출마에 관한 한반도 대운하가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지만 당의 북소리에 여론이 조성되고 그러나 그 결과가 국정 운영 차원에서는 문제가 제기 되니 4대 강 살리기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것도 4대강 살리기란 목적보다는 이해관계 단체의 발언권이나 파워게임에 비중을 두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현 정부의 차이 정치 활동을 위한 업적에 치중을  하게 되니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무상급식이란 말이 학생들의 등학교 시의 입장을 생각한 이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무상급식은 무상급식 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특히 다른 지역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오늘날의 지역별 세수 문제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니 사람들을 동원한 투표 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매사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나 국민 참여나 시민 참여 정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국회에서도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수 의결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나 국민 참여나 시민 참여 정치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해관계란 말로서 국회의 활동을 흐리고 국가의 정책을 흐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시민의 투표를 하더라도 다수의 집단행동이 없을 때 그 의미가 있지 지금처럼 한나라당원만 21만명인 상황에서 시민의 투표를 세몰이로 시정과 국정을 흐리는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현실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데 학교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관주도교육 등의 이런 저런 시비로 민간으로 이향되니 그 결과가 교육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이 학생들의 언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사람의 욕이란 것은 동서고금의 문제이고 사람의 외부로부터 시달리는 것 등 외부 요인이 있는 것이니 학생들이 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물질문명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몰락하고 있고 집단행동에 대한 판단 결여 등과 같이 각자의 행동에 대한 판단의 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보편적인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교육의 일부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국가 행사를 위한 학생들 동원을 그렇게 욕을 하던 민주주의 세력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당원을 그렇게 확보하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여 인권 유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십 수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을 보니 학생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 민주주의운동 등이 모두 어떤 정치단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명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장마까지 겹친 주말에 이성적인 정치정당의 모습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스스로의 생각도 다른 사람에게 증명 못하는 정치정당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을 간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스스로 및 인류의 학문, 과학, 기술에 무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The Film Scenario

 

2011. 7. 1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