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소득 농가에도 소득세 부과 검토

고소득 농가에도 소득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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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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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농가는 기업형 농가가 아니고 생계형 농가이고 생계형 농가도 고소득 농가가 아니고 개인의 노동과 빚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세금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들 중 하나일 것이다.

 

농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소득산출에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농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순 수익을 산출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고 또한 자연재해란 것도 있고 자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니 상업, 기업 등을 통한 소득산출과 다른 면이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이 몇 가구 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농업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려 할 때 고려할 것은 농지별로 벼, 보리 등의 생산량 및 농촌에서의 거래 가격 등을 계산해서 최소한 농지가 몇 평 이상인 농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자연 재해를 반영하고 비용과 수입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인 경제를 채무자로 만들고 파괴하면 그 때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운영에서 적자생존, 먹이사슬, 약육강식, 생태계의 법칙을 논할 것은 아니다. 국가의 영토는 정해져 있고 천연자원도 정해져 있고 소유도 정해져 있고 국가의 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운영에 관해 적자생존, 먹이사슬, 약육강식, 생태계의 법칙을 논하면 그 결과는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힘이나 자본의 힘이나 부정, 부패로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다른 것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다르니 각자의 인생과 생명이 있고 과학자 부모로부터 예술가가 태어날 수 있고 종교인 부모로부터 과학자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론적인 속성에 관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사람에 의한 사람의 잉태의 법칙이고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람으로서의 인생과 생명이 있는 것이니 그런 것을 부정하면 그 때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기업, 자본 등도 사람 및 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니  국가가 자본 등을 중심으로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 그 때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조직이 되기 쉽고 앞의 사실들을 소홀히 한 것이 왕권 국가를 세운 목적및 초기의 발전과 다르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왕권 국가가 부정, 부패, 탐욕, 권력, 폭력, 독재 등으로 몰락하게 되는 이유들 중 하나이다. 왕권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고 자연적인, 사회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왕권 국가 중에서도 사람으로서의 자유, 인권, 권리, 서로 다른 모습 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을 공개하고 존중한 곳에서는 국가로서의 모습 및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도, 물론 국가 제도나 정치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왕권 국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최초에 왕권 국가를 세우는데 공헌한 주역들 및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정당으로 바뀌고 그 결과 국가가 부정, 부패, 탐욕, 권력, 폭력, 독재 등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국가 정책에서 각 지역에 맞는 지역 개발과 발전을 말하고 농업, 어업, 임업의 발전을 말할 때는 부동산 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어업, 임업도 도시의 대기업 근무와 같은 그런 소득 형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날의 건축 및 토목에 맞는 새마을 건설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주제는 허무맹랑한 주제도 아니고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나 경부운하와 같은 그런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도 아니고 특히 과거와 다르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발사하는 오늘날의 대학교 지식, 학문, 과학,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가 정책에서 지금 현재 수출입에 효자 노릇하는 특정한 산업분야만 산업으로 말하거나 국가 정책에서 농업, 어업, 임업의 발전을 논하는 것을 국가 발전 및 국가 경제 및 부국강병에 반대 되는 사실로 이해하면 그 사실은 사람과 인생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인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국가 경제 발전과 부국강병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축구 실력만 고려했을 때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학생이 백령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녀도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고 지식 습득 및 연구 능력만 고려했을 때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백령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녀도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현실로 가능한 일이고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나 경부운하와 같은 그런 거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정책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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