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청문.."치명적 하자없다" vs "고발 검토"

김태호 청문.."치명적 하자없다" vs "고발 검토"

연합뉴스 | 입력 2010.08.25 10:26 | 수정 2010.08.25 11:46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825102625312&p=yonhap&RIGHT_COMMENT_TOT=R0

인사청문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물질 개념만 볼 수 있지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한 비 물질의 존재는 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지금 이순간도 지나가고 있는 과거의 것은 볼 수가 없으니 그렇고 사람 스스로의 모습 중에서도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 개념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이 있고 특히 사람의 행위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사회 환경,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 그렇다. (참고로, 어떤 사람의 특정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으로 사람을 곤란에 처하게 하거나 사회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의 사기 행위 및 범죄 행위로서 은닉된 범죄나 비밀 장소에서의 범죄 고발과 다른 것이니 유의할 일이다.),

과거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부모, 친척, 가문, 지인 등을 판단 근거로 많이 활용을 한 것도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에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대화가 없이 나이와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에 의한 권력, 권위만 존재를 한 경우가 많았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과 더불어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 동서양의 우위 비교가 아니고 사람, 사회, 국가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말을 할  때 서양에서는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니 교통문명, 통신문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달했고 언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달했고 그러니 사람과 세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쉬웠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대화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많았으니 사람 개개인의 능력, 재능 등의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국가 행정직에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사람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물론 정치인도 사람과 국민이지만 인사청문회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1. 서울대학교 교수와 서울대학교 교수가 결혼을 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서울대학교 교수가 교수가 되기까지의 학습 및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난 후의 학문 연구는 사람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의 육체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저장이 되고 있고 기억이 되고 있고 사람의 신체는 피와 세포 등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출생에 관련된 유전자도 사람의 신체의 내부의 활동 중 하나이고 사람의 신체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고 사람이 출생하는 행위도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의 육체적인 행위에 관련이 되고 그 결과 사람이 잉태되고 성장하여 출생하는 것도 사람의 신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사람은 생명체로서 내외부의 환경과 유기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사람이 태어나자 마자 사람의 언어,지식, 학문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생명체 본연의 모습으로서, 즉 사람의 신체로서, 세상만물을 인지하고 감지를 하고 성장과 더불어 점점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감지를 하고 성장과 더불어 사람의 언어, 지식, 학문의 관점에서 인지를 하고 감지를 하고 색깔까지 입히게 되는 요소가 있으니,,,

서울대학교 교수와 서울대학교 교수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앞에서 언급을 한 것과 같은 사실과 서울대학교 교수로서의 연구 활동을 보는 것에 의해서 학문 연구 행위에 쉽게 동화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사람이란 존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람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명심할 일이다.

연기자와 연기자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상대적으로 쉽게 연기 관련 행위에 동화가 되고 익숙해제겠지만 그런 것이 사람이란 존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람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항상 명심할 일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도 수 천 년 동안 알지도 못할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행위 중 오늘날 발생한 현상 중 하나이고 서울대학교 교수와 서울대학교 교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도  수 천 년 동안 알지도 못할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행위 중 오늘날 발생한 현상 중 하나이니 그렇다.

2. 비록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사람의 수명은 육체의 잉태부터 육체의 사망까지란 점이고 대체로 약 80년 전후의 시간이란 것이고 그 시간 중에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해도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못한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가 있고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사람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청장년기가 있고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해도 노망 등이 있는 노년기가 있다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및 쌍둥이 사이에도 서로 다른 독립적인 생명체란 사실이다.

3. 국가의 행정직은 국가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직은 세습직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람의 존재론적인 모습에 의해서 세습직이 될 수도 없다. 국가의 활동은 국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의 활동은 국민 모두가 비밀 수준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구 되어야 할 것이란 것이다.

4. 국가의 행정직은 남녀노소 및 빈부 등의 구분 없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행위이고 국가의 행정직은 이해관계가 걸린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이니 가족, 가문, 동창, 동료 등의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는 것도 조심을 할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국가 행정직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험을 통해 채용된 행정 관료와 경력, 능력 등으로 채용된 행정 관료와 정치 활동을 통해 임명된 행정 관료와 대내외 기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니 국가 행정직에 맞는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요소 보다는 사람과의 부정, 부패, 비리 등의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가끔 접하듯이,

외부로 표명되어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하고 내외의 기관과 함께 일을 하는 국가의 정책은 항상 정치정당, 정치인, 국민의 판단에 노출이 되어 있고 시시비비를 논하기도 쉽지만 국가의 행정 관료나 기업의 고위직의 사람이 인간 관계를 이용하고 비리, 부정, 부패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범죄 행위를 하면 그런 것은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순간에도 법으로 포착하기도 힘들고 법으로 포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사람, 사회, 국가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공공의 기금과 자금을 횡령하여 국가와 개인의 재산을 해치고 활동을 방해한 범죄 행위가 수 없이 발생한 후이니 그 결과가 사람,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국가 행정직은 그에 맞는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요소 보다는 사람과의 부정, 부패, 비리 등의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5.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한 후 그 수가 늘어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여러가지 행위가 있었고  그런 행위 중 국가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도 있었던 것이지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국가가 존재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채용한 것은 아니고 국가란 존재 자체가 비록 지리적인 영토의 구분이 있고 그 결과 국방부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속성은 사람의 집합체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각자의 인생을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국가 기관의 활동에 관련된 행위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교육제도, 시험제도 등이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서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행정직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판단 요소가 될 중요한 요소들이 수 없이 많겠지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업무 능력을 찾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인간관계나 비지니스 방식에서는 임명될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고 그러니 국가 기관에서 활동을 하여 행정직에 임명된 경우이든 정치 활동의 결과로 행정직에 임명된 경우이든 국가 기관에서 판단하는 시험과 경력이란 요소 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즉 보편적인 사람이란 관점에서, 행정직에 맞는 능력을 검증을 하는 행위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제와 같은 요소가 중요한 것이고 앞의 경우는 과거냐 현재냐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학문적인 지식, 즉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및 환경이 필요한 학문적인 지식, 또는 시험 문제만으로, 특히 OX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시제와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을 판단하는 일이 있었고 특히 유사한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람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제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제 및 시제에 대한 대답은 학식과 학문의 관점 보다는 사람의 타고난 능력, 재능, 소질, 자질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동서양의 우위 비교 개념이 아니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 사람, 사회, 국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면,

과거에 서양에서 왕궁 관련자가 과학 기술 분야, 문화 예술 분야 또는 종교, 선교 분야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관심, 흥미가 있으면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과거에 동양에서는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의 직업까지 차별을 했으니 앞의 경우조차도 후원을 하는 정도이지 직접 직업으로서, 인생으로서,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고 심지어 사서오경 외의 책을 금서라고 정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도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이란 생명체에 대한 이해 및 능력, 재능, 소질, 자질, 관심, 흥미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 기술 분야나 문화 예술 분야나 종교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적인 차별 의식을 없애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찾고 직업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말을 하니 그런 것이 과학 기술 분야를 이용한 정치권력, 국가권력의 개념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왜곡된 모습에서, 즉 한반도란 지형 속의 사람과 세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반도만의 이상 사회를 꿈꾸고 추구해도 한반도 자체는 지리적인 개념이나 물류·유통적인 개념이나 문화 예술 분야의 개념이나 국가와 정치 활동의 개념으로도 모든 인류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화 ‘크림슨 리버’와 같은 경우도 사람의 행위가 실험실, 특정한 지역 및 특정한 계층에 국한 되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및 인류의 범죄이다.

The Film Scenario

2010. 8. 2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