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대권주자’정운찬, 10개월만에 빈 손으로 떠나다

’잠재적 대권주자’정운찬, 10개월만에 빈 손으로 떠나다

헤럴드생생뉴스 | 기사전송 2010-07-29 19:01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2370085&year=2010&titlekey=PARAN_2010_2365784&clusterid=PzpGQ0RcU1lAXEVGRFxWXi1VREJG&kind=0&pg=1&t=2&date=20100729&tq=정운찬 사임&rtlog=TA

학자로서 정치계에서 자신의 할 일은 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국민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4대강, 세종시 등의 오늘날 대한민국 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러나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적인 정략에 불과할 수도 있는 주제가 있을 때 학자로서 그리고 행정부에 등용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할 말과 할 일을 했다.

총리도 행정부의 관료 중 한 명이었고 행정부 관료도 대한민국의 고등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정치 활동 결과로서 현재의 정부의 주축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각 안건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한다.

세종시에 대한 국회의 투표 결과가 수정안 보다는 원안을 고수한 것이 꼭 세종시와 충청도민의 발전에 맞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대변일 뿐이고 투료 결과일 뿐이다. 원안을 찬성하는 쪽도 많았지만, 왜 그럴까? 몇 개의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지면 그 결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많을까?, 수정안을 지지하는 쪽도 많았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 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세종시란 주제에 대한 토의와 의결이라기보다는 서울대학교 총장 또는 학자란 직함에 대한 시비처럼 보인 면도 일부 있었다. 심지어 지금 현재 국민의 정서 속에는 그 원흉이 누구이고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몰라도 제도권과 민간이란 말로서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대립 감정 및 적대 감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토의의 모습이 세종시, 충청도란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하는 모습은 별로 없었고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만 표방 하는 모습이 더 강했고 당원을 국민으로 오해를 하는 모습도 제법 있었다. 그 결과는 세종시에 대해서 원안을 투표하고 수정안을 보완하는 말을 하는 경우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올바른 의견은 올바른 의견이고 국회의원의 의견은 국회 의원의 의견이고 국회의원의 의견은 세종시와 충청도에 대한 적합한 해법은 아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총리 입장에서 로비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활동을 할 것도 아니다. 비록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종시란 주제는 올바른 입법 행위와 무관한 것이고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 세종시 건설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에는 다수의 집단행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힘만을 정의로 알고 있는 행위에는, 심지어 공권력이 그 역할을 상실한 파워 게임 논리는, 다수의 스스로의 정치 활동을 부정하고 국가 활동을 부정하고 다수의 폭력만 보여 주는 행위일 뿐이고 그 결과는 국가 및 국민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나타날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10. 7. 3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