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 새 헌법안 제시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 새 헌법안 제시

[연합뉴스 2010-07-04 07:36] rao@yna.co.kr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120&article_id=201007040735061004&pos=politics2

대화문화아카데미, 7일 오전 10시 30분, 발표회 열기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한 안인 것 같다.

그런데 먼 훗날 생각을 해 볼 안일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의 국회 활동 및 올해 실시된 7.2일 지방 선거 등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권력 기구가 되어서 국민만 허리가 휘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국가 구조도 아니고 중국과 같은 국가 구조도 아니다. 그렇다고 법에 대한 지식이 행정 관료에게까지 퍼져 있을 정도도 아니다. 최근에 대학교 졸업생이 많이 배출이 되니 지식층이 많이 늘어났고 유학생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자생적인, 스스로 학문 연구가 가능한, 지식층이 형성되었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부분 선진국의 학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 향후 일정 정도까지는, 아마도 최소한 세종시가 건설되는 2-30년 정도 까지는,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익숙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 활동에 익숙하도록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 활동 및 선거는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고 국회의 모습도 현행의 모습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국민이 정치인을 선출하는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출하는 의식도 정말 중요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상·하의원으로 나누는 것은 선진 정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형태에서는 지나친 낭비나 비효율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북한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공산주의나 과거 조선시대와 같은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다.

The Film Scenario

2010년 7월 3일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