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MB에 사의 밝힐 듯

정총리, MB에 사의 밝힐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03006013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세종시에 관한 것이면 국회 표결을 거친 것이니 사임할 이유가 안 될 것이다.

세종시 안에 대해서 행정 관료는 행정 관료로서의 생각 판단 책무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있는 것이고 국회 표결을 국민의 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고 국가 활동 및 국민의 의사를 남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가활동을 정치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을 한 행위이고 그런 과정은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국가정책이 행정부와 예산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을 이해할 때 의미가 있고 국회의원의 의견에 반대라는 말로서의 사임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행정 관료의 임명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임명 과정을 거치고 국가활동 중의 정책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 관료가 사림을 하는 것은 임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활동 및 행정 활동에 문제가 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문제가 된다.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행정 관료가 사임을 하는 것이 정치 활동의 미숙함을 보여 주는 것이고 국가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독재 권력에 가깝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거의 마찬가지 수준일 것이다. 왜 그럴까?

국가의 행정 관료 정도 되면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을 거치는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지지세력 없이도 혼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의 성격이 그렇고  정책에 대한 의견의 상이함이 영향을 미치면 국가가 왜곡되기 쉽다.

The Film Scenario

2010년 7월 3일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