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만금 종합계획 확정…‘명품복합도시’ 21조 재원 난제

뉴스: 새만금 종합계획 확정…‘명품복합도시’ 21조 재원 난제
출처: 경향신문 2010.01.30 02:37

출처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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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및 혁신도시 및 기업 도시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일까?

 

대한민국이 IMF 은행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 의원들이 누구의 이해관계 대변인이 된 줄 모르겠다. 그 동안 고생한 댓가를 국가 건설로서 보상을 받는 모양인데 그 실익은 누가 챙기고 그 뒷감당은 누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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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던 하지 않던 사람의 의견을 묻고 사람의 수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람 개개인이 안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각자의 생각을 방해 받는 것 없이 의견을 말을 하는 것을 전제 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란 말은 5천만명 모두가 대한민국 국사 건건마다 회의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몇 명을 뽑아서 국사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나 영리추구에 전용되지 않게 처리를 해달란 말이다.

 

국회가 각 지역을 연고로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본연의 활동이 입법 활동으로 있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없는 국사를 대의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 단체의 이해관계나 영리추구를 대변하는 단체란 말은 아니다.

 

4대강이나 세종시 등의 국가 정책이 그 주체가 어디이든 중요성 및 예산 규모로 인하여 국회의 회의 석상에 올랐으면 그 중요성 및 예산 규모만큼 정책의 본질 면에서 다각도의 대화 및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대강,세종시, 한전본사이전 등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사람과 국민과 국가, 국가의 경제발전, 해당 지역 등에 효과적이고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논쟁과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활동과 정치 활동 및 의회 활동에 앞의 과정이 생략되고 개인과 기업의 영리추구의 현실이나 이해관계 또는 정치권력의 현실이나 이해관계를 말하면 정치활동 파워게임 시소게임이 없어지고 비릿한 야합만 남는다

 

개인의 영리추구에 야합이 있으면 그렇고 그런 비린내로 이해하는데 국가활동과 의회활동 등에 야합이 있으면 그 결과가 당사자가 아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고 그렇고 그렇게 된다.

 

4대강과 세종시 건설 등에 대해서 다른 국가적인 정치적인 요소를 빼고 세종시는 현재와 미래를, 노령화시대의 고급 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립적인 도시 및 생활 문화의 공간이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세종시를 제2, 3,,,의 세종시가 울릉도 제주도 백령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빌딩건설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술을 반영한 경제 문화의 생활 공간을 건축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어떤 사회구성체이든 사람과 교통과 통신이 개방된 상태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인류사의 교훈이고 행정부의 모습은 토론과 대화 중심의 국회 활동으로서 실마리를 찾고 양 담합은 국민의 눈과 귀로 막아야 한다.

 

The Film Scenario

 

2010-01-3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