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세 몰린 법원 ‘사법개혁’ 시동?

뉴스: 수세 몰린 법원 ‘사법개혁’ 시동?
출처: 국민일보 2010.01.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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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법원 ‘사법개혁’ 시동?

국민일보 | 입력 2010.01.25 18:46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125184606706&p=kukminilbo

사회가 복잡다단해져 가는 만큼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식문명 과학문명 물질문명이 발달해가면서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만으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식으로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진행이 되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도 거의 뻔한 일입니다.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람의 수와 사건의 수와 법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이고 특히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법과 관련된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가 발생하니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특히  지식문명 과학문명 물질문명이 발달해가면서 자신의 분야와 영역 외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사람 개개인이 법 전공자가 될 수가 없으니 학교의 특별 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법에 대한 마인드나 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즉 먼나라 이웃나라 같은 방식의, 수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학문 분야의 정년 퇴직자를 비롯하여 법조인도 많으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각종 지식과 문명과 제도에 사람이 속박당하는 역현상은 사람과 사회와 국가란 것에 대해서 생각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입법이든 법집행이든 사법이든 법의 행위가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 및 인생에 직결이 되는 문제이고 5천 만 명이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법의 기준만큼, 특히 십계명의 5-10절과 같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만큼, 기준으로 정하기에 적합한 것이 없을 것이니 법의 판단에 정치적인 논리가, 특히 파워 게임의 논리가, 적용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사람 개개인의 행위이고 그런 것이 어떤 국가이든 국가의 법의 기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폐허로 만들어가고 있는 개념 없는 다수의 논리나 사람이란 존재가 없는 파워 게임과 세몰이 등이  법의 판단에  적용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기 기사 내용이나 4대강이나 세종시나 한전본사의 특정 지역으로 이전이나 SBS PD 수첩의 수입 쇠고기 보도 관련 판결 등에 대한 말을 하는 정치 단체가 앞의 내용에는 관심도 없고 앞의 내용에 대한 말도 일체 없고 어떤 결정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후원이나 지지나 정치자금으로 이어질 있는지만 파악을 하고 어떤 결정이 어디에 이익이 되니 어느 곳의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어떤 매체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여론 몰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로 세몰이만 하여 정치 활동을 하면, 특히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앞의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에는 관심도 없고 개인이나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도 관심도 없고 각 분야별로 몇몇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과 상부상조하면 서로가 서로의 할 일을 추구할 수 있으니 좋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개인의 사회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하고 약탈하는 행위에만 관심이 있고 조직원 구축하고 세력화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결과로서 개인과 기업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곳의 기관이나 사람을 이용하는 식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 그 결과는, 특히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어떻게 되고 앞의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가 기관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즉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로서의, 해야 할 활동이 있고 그 결과로 급여를 받고 복지 혜택을 받고 연급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것이고 국가 기관

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과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것이고 매일 같이 각자의 업무로서 다른 국민이 할 수 없는 국가 활동이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공무원 시험이란 제도를 통해서 국가 기관원이 되지만 개인의 영리 추구와는 다른 국민이 할 수 없는 특혜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영리 추구 행위와는 다르니 개인의 탁월한 업적과 능력이 그대로 개인의 능력이 되어서 개인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면이 있지만 개인의 영리 추구 행위에서 하기 어려운 국가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공개적인 또는 국민에게 개방된 형태의 정치 활동이 없고 가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 폐쇄적인 소극적인 파벌적인 모습의 정치 활동이 존재를 했던 조선시대 대동소이하고 고려시대도 대동소이하며 그 이전에도 대동소이하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정치 활동이 존재를 했던 지역에 비해서, 특히 사람 대 사람이 서로 다른 존엄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서 인정이 되고 그런 기준에서 마련된 법이 적극적으로 존재를 했던 정치 활동 및 국가 활동의 지역에 비해서,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최근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Mr Mrs 가 사람과 세상과 국가와 교육에 대해서 온갖 왜곡행위를 하는 것은 그냥 다수가 다수란 조직과 폭력으로 개인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막는 것에 불과한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조직이 방만해지니 발생하는 경영, 관리 및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경영 방법을 찾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국가 기관의 경우에는 사람의 성품, 인품, 스타일, 능력 등과 무관하게 조직 구조와 업무에서 발생하는 피라미드 구조 및 가부장적 권위주의 및 폐쇄성이 강한 것은 국가 기관이 더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5천 만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각자의 능력과 재능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매일 서로 다른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서 완충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 및 앞에서 언급을 한 것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사람과 국민과 세상을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국가 발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도 국가 기관이 더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성된 몇몇 다수와 조직이란 폭력 단체에서의 정치 활동의 무용론 등의 말을 만들고 심지어 계획경제나 중앙집권제의 장점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 추구 행위 및 경제 활동까지 지배하려는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자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불법의, 폭력의, 반인륜의 조직적인 행위를 경쟁이라고 알고 있고 경쟁력 강화라고 알고 있고 현형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다수의 활동이 많은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야를 막론한 자격 검증이 개인이나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형성된 몇몇 다수와 조직이란 폭력 단체에서의 새로운 사람의 활동을, 특히 정치 분야의 활동을, 막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형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다수의 활동이 많은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말을 하고 부국강병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5천 만 명이 각자의 능력, 재능, 특기, 개성, 흥미, 관심으로 각자의 인생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국가 구성체나 사회 구성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안정성을 구축하고 또한 몇몇 다수와 조직이란 시스템 등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의 활동을, 특히 정치 분야의 활동을, 막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형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다수의 활동이 많은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영혼 포함) 및 사람의 물질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때때로 사람과의 교통과 동행 및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이용하여 일으킬 수 있는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가족, 가문, 고향 등에 대한 말이 언급되고 심지어 동양과 서양이란 말이 언급되고 가족이나 가문의 종교가 언급되는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과 같은 존재론적인 본질의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수도 수행 고행 명상 등을 통해서 깨닫고 득도하고 문리터득하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행위와 대립 관계를 놓고 동창 동료 지인의 종교를 언급하는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과 같은 존재론적인 본질의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의 물질 개념 및 원소 개념과 사람의 인지 능력의 관점에서만 말을 하는 현상을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의 결과로 1970년도 가치의 50억원의 후원금과 6,666천만원의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 및 250-300억원의 정치 제도를 통한 부가가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 행동이나 집단 행동이나 정치 논리에 대해서 법의 정신이나 개념으로 말을 하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용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00124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