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마산·창원·진해 통합 효과… 서비스·기계·조선 결합 ‘동남권 거점’

뉴스: 마산·창원·진해 통합 효과… 서비스·기계·조선 결합 ‘동남권 거점’ 부상
출처: 국민일보 2009.12.11 07:54

출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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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규모의 미학에 국가 행정을 맞춘 것이 국가와 국민과 당사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지금 현재도 국가 행정부의 서울시 집중 및 중앙집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운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할 국가의 행정 부서의 배치를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규모의 미학에 촛점을 맞추어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국가 활동이나 법의 개념이 몇 사람들의 횡포에 눌려서 국가의 행정부서의 강제 이전을 추구하고 공기업의 강제 이전을 추구하는 식으로 본말이 전도된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앞의 말은 지방의 발전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지방의 발전도 지방과 국가의 발전이란 축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국가의 행정부서 및 공기업 이전을 맞추면 그 결과가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효과가 있으려면 행정관료 및 의회의 의원의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그 결과가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국가와 국민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소수의 권력 및 자본 계층에 촛점을 맞추면 국가 행정부의 중앙집권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각 지역 별로 존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몇 정치 활동가들 및 기획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온갖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그 결과로 댓가만 받고 사라지면 관련된 사람들은 그 결과로서의 업적을 치장 꺼리로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부채를 비롯한 그 결과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통합이나 분산이냐의 개념이 아니고 국가의 행정 활동이든 국회의 의회 활동이든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규모의 미학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그 인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행위가 동, 일, 구, 군, 시,도 등의 행정 단위 개념과 무관하게 각 사업별로 또는 안건별로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과 자본의 규모의 미학이나,,,기업 이윤추구나,,,어떤 국가의 기업 국가 개념이나,,,어떤 국가의 지방 자치 개념 등 이런저런 것을 모델링 하려면 대한민국이란 국가 상태에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겉모습만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 결과는 예산낭비만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의 기업의 문제도, 특히 IT 분야의 문제도,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업의 운영이 되려면 그에 맞는 인력 양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니 발생하게 되는 문제도 꽤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 발달이 기업의 직원 감축을 가져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합리화이겠지만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국가 운영을 대통령 및 현정부의 정치인들 및 행정 관료들이 하는 것인지 기업 마인드란 말로서 현 정부의 정치 활동을 도운 사람들이 돈 벌이 용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니 앞의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이 '생각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지 모를 모습들이 많아 보인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