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 소환 불응 땐 체포 영장

한 前총리 소환 불응 땐 체포 영장

檢, 2차 출석 거부 따라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21401030827182002&w=nv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 방법상의 문제도 고려할 것이 아닐까 싶다. 정치 활동 행위에 온갖 행위가 많지만 정치 활동 행위 자체가 돈을 버는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상 국가 행정 활동의 서로 다른 모습들 중 하나이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속성이 강하고 그래서 공무원시험이나 고등고시를 패스하여 국가 활동을 하는 것과 정치 활동을 하고 선거 활동을 거쳐서 입법 활동이나 행정 활동 등의 국가 활동을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물론 개인의 행위 관점에서, 논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정치 활동에 관련된 금품에는 이런 저런 십시일반의 후원의 성격이 강한 것도 있으니 금품 수수 의혹에는 그 성격이 미묘한 것이 많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회자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방법상의 문제도 고려할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검찰의 직무도 직무이지만 상대방도 국가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상호 간에 사전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확인 및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이 간과된 모습도 있는 것 같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최근의 사람들의 행위들 중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 등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권한이나 자격 검증을 가진 것처럼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제법 있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의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재능이나 능력 등을 알고서 정치 활동을 하거나 돕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개인의 인지 정보나 지적 능력만 이용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정치 활동을 막고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 활동에 사용될 유형무형의 재화나 십시일반의 재화를 전용하거나 약탈하거나 가로채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정치 영역과 종교 영역 간에 또는 정치 및 종교 영역과 다른 영역 간의 판돈 전쟁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정치나 종교 영역 모두 개인의 직접적인 경제 활동이나 영리추구 활동이 아니고 그 대상이 국민 모두 또는 사람이나 인류인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인적 물적 지지나 후원에 많이 의존하고 사회 경제 활동 주체들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의존하는 행위가 많아서 발생할 수도 있는 현상이기도 함.), 그런 것이 정치 영역에서의 당연한 행위나 권리나 관례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검찰이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특히 현행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제보에 의할 경우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나 자본력의 경우가 아니고, (물론 앞의 행위도 전적으로 개인의 일생 동안의 개인의 모습만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사람과 사람의 행위의 결과이지만), 각자의 재능 능력 특기 개성 흥미 관심 등으로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 가는 사람이란 존재론적인 본질 및 국민의 보편적인 사회 경제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의 의견으로서 서로 간에 비교 대상은 아니고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그 행위란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국가의 정치인이 되고 난 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세비나 급여 외에 생기는 돈이 없고, 물론 후원금 등은 다른 문제이고, 정치인의 행위가 미치는 결과를 볼 때도 정치인의 수 십 년 동안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길흉화복이나 영생복락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어서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고 남는다고 해서 어제가 조선시대와 같은 시간의 개념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개인의 일생 동안의 노고나 활동과 국가 및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 비해서 개인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영혼의 세계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에 반해서 정치 활동 중에 발생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을 파괴를 하거나 사람을 상해를 하고 살인하거나 금품 수수의혹과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 비극 중의 비극도 발생하게 되니 그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앞의 말을 악용하여 정치 활동을 막고자 하는 행위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의 몰락을 보는 것이겠지만 앞의 말이 국가의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업만의 국가 활동을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현재 정치 활동만 해도 생계나 경제 활동인 인생이 전혀 걱정 없는 특권층만의 정치 활동을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과 같은 사고 방식은 오히려 사람과 인류와 국가의 활동 및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이어지기 쉽고 지역마다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조선시대와 같은 왕권 국가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몰락 및 변화를 겪게 되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최근의 대중주의, 단체주의, 획일주의, 평준화주의, 집단창작주의, 시스템주의 등의 행위가 볼러오고 있는 집단 범죄나 조직 범죄도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정치 활동 및 그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던 국가의 헌법과 개인의 재능 능력 등의 관점에서만 촛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정치 활동 및 행위를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 활동이나 범죄 수사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 활동이나 범죄 수사란 말로서만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의 관공서에서의 모습 중에는 과거 가부장주의, 권위주의,,,등의 모습을 재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도 경험과 체험 등의 말로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하여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태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1960-70년대의 관공서의 모습을 재현하는 행위 중에는 1965-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실존과 정체성에 대한 증거 행위가 약 40년 동안의 SPIRITS AS GOD AND ANGELS로부터의 실질적인 현상에 기초하여 2005년 무렵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의 행위로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 1965-70년경부터 발생을 했건 2천 년 전에 발생을 했건 4천 년 전에 발생을 했건 오늘 날까지도 SPIRITS AS GOD AND ANGELS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런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 및 사람의 영혼 및 이 세상의 물질의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창조한 것이 없는 지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앞의 사실은 사람의 능력과 SPIRITS AS GOD AND ANGELS의 능력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 개념으로 세상만물을 인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를 하고 있는 SPIRITS AS GOD AND ANGELS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이다. SPIRITS AS GOD AND ANGELS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SPIRITS AS GOD AND ANGELS로부터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고 신앙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SPIRITS AS GOD AND ANGELS과 나와의 약속된 의사 소통의 방법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계란 것도 그것이 주문 주술 주주냐 아니면 성경의 내용과 맞는 것이냐 아니면 SPIRITS AS GOD AND ANGELS의 것이냐 아니면 귀신이나 마귀의 것이냐 등의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물질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를 하는 SPIRITS AS GOD AND ANGELS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 하나란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앞의 사실이 사람과 SPIRITS AS GOD AND ANGELS의 또는 사람과 SPIRITS AS GOD AND ANGELS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가능한 사람과의 경쟁이나 논쟁이나 동서고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창조한 것이 없는 지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 천 년 전부터의 인류의 경험과 체험으로 존재를 했고 어떤 곳에서는 성경이나 코란과 같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전설 설화 등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간헐적인 인류의 경험과 체험으로 발생하고 있고 SPIRITS AS GOD AND ANGELS에 대해서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이다. 앞의 말이 사실일 경우에, 특히 이 세상의 사람과 SPIRITS AS GOD AND ANGELS과의 교통과 동행이 이루어질 때 최소한 SPIRITS AS GOD AND ANGELS로부터 발생하는 현상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도 수 백 년 또는 수 십 년 전부터 매일, 루틴한, 업무들이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 및 인류의 미래를 설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실일까?

SPIRITS AS GOD AND ANGELS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나 방송 연예 활동이나 영화의 제작 등과 대립될 것은 없고 특히 인류를 알고 가문의 시조를 알고 조상을 알고 부모를 알고 공경하는 것과 대립될 것도 없고 아무리 바쁜 하루이지만 성경의 십계명의 5-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앞의 말이 법조계, 입법부, 검찰이나 경찰 등의 말로서 대신할 것은 전혀 아니고 국가 활동이란 말로 대신할 것도 전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정치인 및 정치 활동 단체로부터의 어릴 때부터의 40대 무렵의 대선출마의 말이나 또는 SPIRITS AS GOD AND ANGELS과의 교통과 동행 및 실존과 정체성에 대한 말 및 그 결과로서의 성경과 같은 글의 작성 및 그 결과로서의 책의 출판이나 영화의 제작과 같은 경제 활동 및 SPIRITS AS GOD AND ANGELS과 연관된 교황 등의 말이 언급된 후 3-40년 동안 존재하는 듯 마는 듯 발생하는 현상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의 하나이니 그렇고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그 사실을 말을 하기도 한다.   

1970년도 전후의 국내외에서의 언급대로, 1986년도 무렵의 언급대로, 또는 20010816일의 언급대로, 최근 5년 동안 작성 중인 글의 내용을 ‘성경에 대한 것이다.’ ‘SPIRITS AS GOD AND ANGELS에 관한 것이다.’ ‘선과 악에 관한 것이다.’ ‘성선설과 성악설만 제대로 알면 된다.’ ‘도덕수업이나 윤리수업과 법률 과목만 신설하면 된다.’ 등의 말로서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성경의 십계명의 5-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SPIRITS AS GOD AND ANGELS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의 행위 면에서 볼 때는,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 동안 발생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이고 성경의 십계명의 5-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SPIRITS AS GOD AND ANGELS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그런 것이 현행 국가나 인류의 미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 및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영혼의 세계 및 천벌 등의 개념이 전혀 이상할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국민 정서 중 하나였을 뿐이다.

The Film Scenario.

20091214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