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원안대로면 20년간 100조 손실

정부 세종시 원안대로면 20년간 100조 손실

2009년 12월 14일 (월) 18:51   프레시안

http://media.paran.com/hotissue/newsview.php?dirnews=3798976&year=2009&theme=14368

비록 계산이 틀리고 부정확하고 계산에 포함을 시킬 요소와 뺄 요소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수학적인 계산이 첨부되니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서 좋은 것 같다.

행정부처의 이전도 국가의 지역 발전의 방법들 중 하나인데 행정 부서를 분산하는 것은 국가 운영상의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위에서 계산된 비용이 국가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니 고려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정부종합청사가 과천시에 있으니 과천시가 자립에 가까운 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립도시가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으로, 즉 강원도 등의 지역으로, 정부종합청사를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부서를 분산시키는 것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정부서 중에서도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들이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나 절대군주적 권위의식이 사회 곳곳에, 인간 관계 곳곳에, 배어 있으니 행정 부서를 특정한 지역으로 분산을 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특정한 지역을 계층화시켜서 특정한 계층의 지역 독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 (동서양의 우위 비교가 아니고 농업과 정착촌 및 대가족 단위의 고립된 생활과 연장자에 의한 서열 등을 중심으로 사회가 유지된 아시아 지역과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개개인의 활동이 중시된 서구 사회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영혼 및 이 세상의 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의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해도 사람의 생활 및 종교는 사람과 그 영혼을 신격화하고 남녀 간의 차별을 비롯하여 사람 간의 차별이나 서열을 인정하는 아시아 지역과 사람과 사람의 영혼 및 이 세상의 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의 신(Spirits as God and Angels)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성경의 십계명의 5-10절과 같은 계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구 사회와의 차이에서 기인을 한 것인데 시간의 흐름, 지식문명, 물질문명, 과학문명 등의 발달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게 되더라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뿐이고 그 기간 동안 우생학 등의 말로서 피해자와 희생자와 사회의 왜곡만 만들어질 뿐이다. 성경의 십계명의 5-10절과 아시아 지역의 도덕이나 윤리가 기본 정신에서는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각 지역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서구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존재를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예의가 존재를 하는 경향이 강했고 앞의 요소는 왕권 국가 시대에서의 국가에의 공헌도에 따른 왕과 귀족 등에 대한 예우나 오늘날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역할에 대한 예우와 사람에 대한 이해 및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혼동할 것은 아니다.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런 것이 인류태초부터의 행위의 결과이고 부모자식 및 쌍둥이 사이에도 서로 다른 재능 능력 특기 개성 흥미 관심 등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인류의 태초부터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인류 및 직업 및 사회 구조를 이룬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

국가 행정부의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연간 3조~5조원과 같은 또는 매년 소액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이 되면 그 비용으로 오히려 독도, 울릉도, 제주도, 거제도, 남해, 완도, 진도, 백령도 등과 같은 각 지역에서의 생활이 서울시에서와 같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발전을, how?, 도모하는 것이 국가 및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수도권 과밀 해소는 국가의 행정부서 이동과 같은 방법이나 국토 균형 발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소가 될 것이 아니고 공기업의 본사나 국민을 각 지역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소가 될 것도 아니고 자동차 공장이나 정유 공장을 울릉도에 세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소가 될 것도 아니고, (물론 앞의 방법들도 그런 방법들 중 하나이지만 본래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 관료나 정책 집행자 위주의 앞의 행위들 중 여러 분야에서 경제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행정 부서의 행위 및 각 기업의 활동을 가장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추구가 되어야 할 것이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구될 것은 아니란 것이다.), 울릉도에서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 때, how? I do not know whether he and she could find out some way or not, 그 때 수도권 지역에서 울릉도에서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사람이 빠져 나가는 식으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식 또는 공권력 투입시 행정부서이전이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게 되면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기름 값만 낭비하는 고비용이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가의 경지 침체 및 각 지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각 지역 중에서 서울시나 대도시만큼 행정 지원 및 도로 정비 및 사회 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은 드문 것도 사실이고 또한 서울시나 대도시부터 대한민국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국가 발전의 중심축은 기업을 중심으로 추구를 하더라도 독도, 울릉도, 제주도, 거제도, 남해, 완도, 진도, 백령도 등과 같은 각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유도 서울시나 대도시의 발전 및 세금이 전적으로 서울시 및 대도시 지역의 주민의 행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울릉도에서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행정 관료와 대학교 교수와 정치인과 기업인과 상인과 방송 연예 분야 종사가  접근할 때 나타나는 방법상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외채를 도입하여 울릉도에 아파트만 짓는다고 앞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20091214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