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수도 원안대로 이전하면 수도권인구 200만명 분산 효과”
한겨레 | 입력
서울시와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민간 분야에 맡기고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 발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매년, 언젠가는, 국책 사업이 될 4대강 관련 사업도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도, 울릉도, 제주도, 거제도, 남해, 완도, 진도, 백령도 등과 같이 대도시 외의 지역 생활이 서울시에서와 같은 생활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
기사에 언급된 수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도시이든 세종시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려면 발생하게 되는 투자와 건설과 사람의 이동 등으로서 기사와 같은 생산량을 판단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생산량의 증가 등을 잘못 이해를 하고 건설 경기 및 부동산 붐에 따른 경기를 수치화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해도,
4대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 것이고,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등등을 고려해도,
국가에서는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상하수도 및 도로 및 공간 활용 등의 기본 골격 및 기반 시설 확충에만 촛점을 맞추고 해당 도시가 해당 지역의 특정에 맞게끔 건설되는 것은 해당 도시에서 거주할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각자의 활동에 맞도록 그리고 아파트 등의 주거 지역에 맞게끔 도시를 건설하도록 민간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해외로 수출할 경험과 경력과 기술을 쌓는 것이나 경제 발전 및 국가 발전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투입하게 될 비용으로 오히려 독도, 울릉도, 제주도, 거제도, 남해, 완도, 진도, 백령도 등의 대도시 외의 지역 생활이 서울시에서와 같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고 그 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발전과 기업의 발전에 국가 전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치중한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이고 그 곁다리로 농협중앙회 등을 통해서 농업 어업 임업 등에 투자를 한 것도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이고 그런 행위는 국가와 국민으로서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지역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농업 어업 임업 등이 지역에서의 사회 경제 활동이 자녀들의 학비도 충당이 되지 않는 여건에서는 국가활동으로서의 국가 발전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 명확할 것이다.
앞의 사실이 기업 중심의 국가 발전과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업 중심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오늘날 기업을 위한 국가의 행위는 오히려 기업의 시장 경제 및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것을 측방지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모습이 될 정도로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 특히 오늘날의 대기업은 과거와 달리 연구 분야에의 투자 확대로 인하여 그 동안의 국가의 역할과 다른 선진 국가의 기업의 기술 발달에 보답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경제 기반이 제로에 가까운 대도시 외의 지역에 경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기 쉽고 인구 이동을 불러오기도 쉽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행정부서를 옮기는 것이나 또는 세종도시 건설과 같은 형태로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나 국가 건설에 국가가 치중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감당하기 벅찬 고 물가를 가져오기 쉽다.
어느 기업체에서 주는 아파트 분양권이 감사할 일이겠지만 5천 만 명의 사람들이 연관이 된 국가의 발전 및 경제 발전과 혼동할 것은 아닐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거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사를 보거나 수정안의 내용이 훨씬 알차 보이고 충청도와 세종시에게도 휠씬 이득이 될 일인데 왜 굳이 원안을 고집을 하는 것이지 모를 일이다. 원안을 고집하면 국가의 행정 부서 옮겨서 국가가 특정한 지역의 세력 권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 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행정 부서를 옮기는 것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비용 낭비만 가져오기 쉬우니 그 예산과 비용으로 세종시를 학문 및 과학 연구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앞의 사실을 각 산업 분야 별 정치 활동과 분리하는 것이, 특히 향후의 정치 활동 단체나 주체 세력을 만드는 것과 분리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 활동 기관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등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공기업 등도 존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부 직원은 모두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고 있고 행정부 직원은 국가 시험으로 선발하고 있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권력과 권위와 조직이란 말이 사라질 때까지 추구할 일이고 국가의 활동 및 발전마저도 정치 단체나 주체 세력의 이해관계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국가활동과 국민과 정치 활동 모두에게 좋지 않는 일이다.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의 형식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형식을 취하고 그 내용은 유럽의 내각책임제를 취하여 집권당이 행정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에 침입을 하는 행위가, 그래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로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 영역을 마구 침범하고 심지어 재산 강탈까지 추구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국가활동과 국민과 정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는 최근 십 여 년의 정치 활동 영역의 모습이 말을 하고 있다.
제발 정신차릴 일이다.
동창모임에 불참하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날이면 꼭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 것도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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