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관심 없다 新 인류 임대 族 뜬다

내 집 마련 관심 없다 新 인류 임대 族 뜬다

아시아경제 | 입력 2009.12.18 15:44

http://realestate.daum.net/news/news_content?type=all&sub_type=&docid=MD20091218154413084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나 주거 환경은 동일하다. 단지 어떤 선택이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사회 경제 활동에 더 적합한 것인가 하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고 그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택에 관련된 것만 고려하면 주택 구입 및 유지에 드는 비용과 임대 주택에 사는 비용과 차이의 계산이고 특히 직업과 관련된 요소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동일한 비용에서 어떤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가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앞의 문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촌 어촌 임촌이나 동일한 것이고 농촌 어촌 임촌 보다는 중소도시에 그리고 중소도시 보다는 대도시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요소도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과 관련이 된다.

 

농촌 어촌 임촌이나 중소도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국가 발전이나 국토 개발과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요소도 아니다. 국가 발전이나 국토 개발이 개인의 영리 추구 행위가 아니고 5천만명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가 활동이란 것을 고려하면 간과할 것은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금이나 기업의 세금이 전적으로 서울시에서의 행위만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의 행위만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수 백 년 또는 수 천 년 전부터의 시간의 연속 선상에서 발전하는 것이니 앞의 말에 시시비비를 논할 사람은 아직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을 것이고 단지 어떻게 그런 국가나 사회가, 적절한 예산 배분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발정은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학문 연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부정할 행정 관료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고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대한민국의 천연 자원 및 국토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을 중심 축으로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을 중심 축으로 발전을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인 규모로 진입한 대기업 등의 과학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측면과 해외 시장 개척 및 해외 시장과의 원활한 물류 교류를 돕는 측면 등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고 앞의 요소가 상업의 발전이나 농촌 어촌 임촌의 발전과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호 작용으로 상승 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의 소득 및 경제 수준이 향상이 되면 각자의 활동 영역을 가져갈 수가 있고 1*1=2처럼, 자로 줄을 긋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국가 발전이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를 국가의 중요 활동 거점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고 비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국가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에는 그렇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반해서 기업이 세금이란 말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탈세 규모가 몇 조원에 달할 정도로 기업을 비롯한 각 경제 활동 주체의 자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발달은 각자의 영리추구 활동에 촛점을 맞춘 경제 활동 주체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국가나 대도시에서는 유지 보수 및 대도시의 발전 방향과 발전 축 및 기간 시설이나 기반 시설의 발달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국가 발전이나 국가의 경제 발전은 농촌 어촌 임촌이나 중소도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떻게? 임대 주택을 짓거나 각 지역에 맞는 조립식 주택을 짓거나 내 집 마련 용 주택을 짓는 것은 마찬가지의 경우이고 앞의 요소는 각 개인의 사회 경제 활동 및 경제력 수준에 맞는 선택의 문제이고 국가에서 주거 환경을 지을 때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것이 아니고 각 개인에게 충분한, 안락한,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식으로 짓는 것이 맞을 것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것은 각 개인의 사회 경제 활동 및 경제력 수준에 맞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