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눈덩이'…내년 이자부담만 20조원 육박

오기 20090713 예산과 빚

 

빚이 기하급수적으로만 증가를 하고,

지난 5-60년의, 특히 1960-90년 무렵의, 국민의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대기업 중심에 의한 국민 총생산량이나 국가  생산력의 증가와 무관하게 국민의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을 볼 때,

앞의 사실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활동 구조가 경제 활동 법칙을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능해결사를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십 수 년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양극단의 사회구조외 빈익빈부익부 사회구조와 국가 전체의 경지 침체를 불러오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의 침체 및 비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수의 서민층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추측할 때,

국가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란 조직을 이용하고 개인의 돈이 아닌 국가 예산이란 것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한 모양이다. 국가 정치 활동의 결과가 임기 후에 드러나니 그런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국채 발행이든 해외 차입이든 모양새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을 지나치게 벌인 것처럼 보인다.

 

개인이나 기업의 채무 구조나 부채 비율을 흉내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채 비율이 개인이나 기업의 채무 구조나 부채 비율을 흉내 낸 것처럼 보인다.

 

국가의 활동에 채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활동이나 그 결과가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 추구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천연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 기술의 원조 국가나 종주 국가도 아니고 지금은 임금 및 물가가 올라서 개인의 생산력이나 경쟁력이 과거와 같지도 못할 것인데 부채 비율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의 지방 자치를 비롯하여 국가의 활동이나 국가의 정치 활동이 민간의 자본을 이용하고 그 결과로서 국가 기관의 활동이나 국가의 정치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그 결과가 정책이나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 정상적인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파워나 권력을 과시하는 형태나 특정한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어지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 기관원 뿐만 아니라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 개인의 모습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고 기업이나 조직의 모습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고 국가의 흥망성쇠의 모습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자본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으로 가도 환대를 받으니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활동 결과나 국가 활동 결과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재미와 취미 생활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해관계나 영리추구의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물론 몇 년 또는 십 수 년의 term을 두고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고려할 사실이 아닐까 싶다.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117082&year=2009

 

'나라빚 눈덩이'…내년 이자부담만 20조원 육박

2009-07-13 (월)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