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개헌

헌법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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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고 헌법의 특별한 주체는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에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 헌법은 사람의 언어와 지식으로 구성이 된 것이고 사람 사회 국가 등에 대한 사람의 지식과 과학적 이해를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헌법에 대해서 법의 개념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이, 즉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재능 능력 개성 흥미 관심으로 살고 그 과정에 국가 행정 업무 정치 활동 학문 연구 특히 과학 연구 기술 개발 예체능 분야의 추구 등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활동이 국민 모두로부터 원활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헌법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활동이든 정치 활동이든 각자의 능력 지식 재능 등을 바탕으로 각자의 임기 기간 중 각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면 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활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치 활동이나 선거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간의, 물론 사람 간의, 사람 외적인 사회적인 신분이나 물질문명이나 학력 등의 요소로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를 없애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국가의 업무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필요한 각자의 역량을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이고 국민은 각자의 경험 체험 지식 등으로 그런 것을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이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나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으니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거나 국회의원이 다선 의원이 되니 대체로 장기간의 실행기간이 필요한 국가 업무나 정책이 그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등의 분야를 장악하여 다른 사람의 활동과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현상이 과거의 왕권 중심의 시대가 아닌 21세기의 지식문명 과학문명 법치주의 시대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의 다선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직접 투표로서 필요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적합할 것이다. 투표율이 제로가 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국가의 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의 의사 표시이고 국민의 피곤한 인생 및 경제 활동의 반영일 것이니 대선이든 총선이든 국민의 직접 투표로서 필요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적합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외의 정치 제도가 국가 구성체를 생각하게 되면 그 결과는 특정한 단첸 집단의 권위주의나 권력주의나 독재주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 수가 적었고 교통 수단이나 통신 수단의 발달이 미미하여 서울서 부산까지 45일을 걸렸던 시대의 왕권 정치보다 더 열악한 사회 현상이 이곳 저곳에서 보일 것이고 그 결과는 국민의 성향이나 역량에 따라서 개인간의 비리나 범죄나 쿠데타나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시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제도나 규정이나 관습이나 예의범절은 조선시대의 생활 패턴에서는, 특히 국가의 경제 활동 및 가족 생활이 농경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는, 맞았는데 오늘 날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던,

길을 가다가 세상과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를 알고 그 결과로서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와의 동행 중인 어린 나를 만난 어떤 낭인이 내가 교통하고 동행하는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의 능력으로 죽은 자 중에서 나의 혈족을 찾는 과정 중 왕릉과 같은 곳에 나타난 일이 몇 번 있었듯이, (아래 참고 참조),

그래서 오늘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것을 말을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나의 기원을 해외의 어느 국가로, 즉 이집트와 같은 곳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듯이, 나의 혈족을 찾는 행위들 중 하나로서,

나의 1965년과 1970년도 사이의 어린 아이 때 전라도의 전주지방의 오랜 전통의 명문 가문의 집에 나타났을 때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의 실존과 신앙 생활과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행동과 가족 사회 국가 등에 대한 대화 중 제사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그 결과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몰라도 어린 아이인 내가 대한민국의 이곳 저곳을 다녀봐도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에는 맞지가 않고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자매지간에 취할 수 있는 앞의 예의 범절은 전화를 자주하여 서로 간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바꾸고 그것도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만들고 그것도 얼굴을 마주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만들고 그것도 국민 모두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중간 중간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가 어는 곳이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언제든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앞의 예의 범절을 위해서 국가 제도를 만들고 사람의 활동을 막는 것은 사람이란 본질을 망각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의 활동과 성장을 막아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듯이 그러니 세월에 대한 말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듯이 사람과 사람이, 즉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익명의 다수의 사회이든 사람과 사람이, 이것저곳에서 비교적 상세히 언급한 존재론적인 본질의 사람이란 전제하에 사람답게 살기 위한 형식이나 격식에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법이 있어도 사람 간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예의 범절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지 예의 범절이란 말을 한다고 해서 조선시대의 것으로 말을 하면 사람을 사기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65년과 1970년 사이에 앞의 장소에서 이미 언급한 말이다. (참고로 1970년도의 시골에서는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일정하고 저수지나 바다 같이 위험한 곳도 있으나 대체로 논과 밭과 개울과 산으로 이루어진 평지나 구릉지가 많고 어느 곳의 누구라는 말을 하면 그 일대에서는 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숨어 사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을 찾기도 쉬웠으니 특히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이나 특정한 분야의 사회 경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 나의 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 때부터 조금은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 보일 때는 그 현상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대도시 같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비롯하여 어린 아이가 길 밖을 나설 때 어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납치가 아니면 그렇게 위험할 것이 없으니 길이나 들에서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 특히 무속 신앙도 있었고 산을 넘어가다가 귀신에 홀린 것과 같은 현상도 존재를 했었고 산에서 호랑이를 비롯한 야생의 짐승들을 볼 수 있었던 때와 그렇게 먼 시기도 아니었으니 어린 아이로부터 하늘과 통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즉 사람 및 사람의 영혼 및 이 세상의 물질의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의 존재인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알고 싶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 의지 정신 능력만으로는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바, 특히 어린 아이를 알 수 있고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바, 앞과 같이 어린 아이가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어린 아이를 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 및 농촌 환경에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과정 나의 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그리고 나의 글에서 언급된 ‘안녕 형아’ ‘워킹맘’ ‘노크:낯선자들의 방문 (2008) The Strangers’’영화소년 샤오핑’ ‘올웨이즈 - 3번가의 석양 (2005)Always - Sunset on Third Street / Always 三丁目の夕日’ ’800 블렛 (2005)800 Bullets / 800 Balas’ 등등의 국내외의 영화 촬영 장소와 같은 곳이나 5대양 6대륙의 오지로의 순간적인 공간이동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없으니 마을의 이곳 저곳을 다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행위들 중 하나이고 그 결과가 사람들의 재연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치기’ ‘진돌’ 오징어 땅콩’ ‘구슬치기’ ‘팽이 돌리기’ 등의 놀이 외에 마땅한 놀이가 없던 곳에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다.’)

 

전적으로 사람이란 생명체 및 존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 위한 필요악과 같은 것으로서의 국가 제도나 정치 제도 외에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은 다수란 집단 범죄 행위를 본다.

 

영어를 사용하면 미국이란 말과 연관을 짓고 미국식 인간관계 미국식 정치제도 미국식 경제제도 미국식 회사 규정 등으로 상대를 하고 그것도 사람이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 부정적인 모습으로서만 상대를 하는 무리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난다.

 

예의 범절이란 말을 하면 앞의 내용을 조선시대의 것으로만 대체를 하는 현상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의 지구상의 지식으로만 정치 경제 종교 사람 등의 분야의 것을 분류를 하고 특정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런 분류와 개념에 맞추고 그 결과로 특정한 사람을 에워싸는 현상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로서 적합한 것으로 민주주의란 말을 하면 K조직에서 대한민국의 전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이나 5년이나 6년 등으로 말을 하면 각 기간 별 P조직이 대한민국의 전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곳 저곳에서 나타난다. 목적이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7-8년 동안 연속된 반복된 현상들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는 것일 뿐이다.

 

개헌 대상이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싶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이 되었고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정치 활동 및 국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개인의 이해관계나 영리추구 영역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헌법에 관련된 것이니 개헌 대상이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이 특정한 지역의 주민의 의사와 민의를 대변한다는 말로서, 특히 몇 선이란 말로서, 특정한 지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독점하는 현상도 양산박이나 패밀리주의나 보수주의처럼 이곳 저곳에서 보이는 것 같다.

 

The Film Scenario Of Ten Production,

 

2009-07-17

 

정희득, JUNGHEEDEUK,

 

 

김형오 "개헌은 역사적 소명"…개헌 공론화 나서

2009년 07월 17일 (금) 10:20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