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과 주권과 자주 전작권과 관계도 없는 주권과 자주 - 어느 새 주권이나 자주가 정치적 명분이나 핑계 거리가 되어 버린 과거의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노고를 늘 그렇듯이 깃털처럼 날려 버리는 조금은 불감증적인, 아이러니컬한, 우스꽝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도 늘어난 수명으로 연명에 연명을 거듭하며 너무.. 정치(Politics)와 사명 2007.01.17
대통령 선거 관련-임기 안녕하세요? 정치 활동에 무관심한 분들에 추운 겨울 날 정치 이야기 하는 무례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래도 때때로 이슈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보면 직접 논쟁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랑이와 감정적 대립만 보이거나 특히 이슈의 .. 정치(Politics)와 사명 2007.01.17
대통령 선거 관련-추천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과 관련을 하여 - 추천인 수와 그 기간에 대해서 - 수고 많으십니다. 기탁금과 비슷한 경우로서 후보 등록 관련 추천인 수와 대통령 선거인만큼 여러 도시에 걸쳐서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등에 대해서 국가 기관의 제도로서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 정치(Politics)와 사명 2007.01.17
대통령 선거 관련-기탁금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과 관련을 하여 - 기탁금에 대해서 -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기탁금을 5억원으로 책정을 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미 재산을 형상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의 능력과 노.. 정치(Politics)와 사명 2007.01.17
공판중심주의와 조서중심주의 04 공판중심주의와 조서중심주의 04 (It is one of continual series from 'Believable Or Not' written by Hui-Deuk Jeong in Korea, http://www.hdjpia.com/)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와 이념의 추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일 것이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누구나 아는 일일 것.. 정치(Politics)와 사명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