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7명 명단 공개…‘윤 대통령 장모 무죄’ 판사도 한겨레 원문 정혜민 기자 입력 2023.04.28 11:27 최종수정 2023.04.28 12:20 https://news.zum.com/articles/82825830 사법부의 대법관의 수는 행정부의 유사 직급의 숫자에, 즉 행정부의 장관과 같은 유사 직급의 숫자에, 그 수를 맞출 것이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에서의 소송 건수에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대법관의 수를 13명 정도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주로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일 것이지만 재판이 법조인들의 정체불명의 법리, 법률적인 논리 등등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기 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 사실에 근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