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장경태 의원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연합뉴스 원문 임순현 입력 2023.04.24 12:00
https://news.zum.com/articles/82713019?cm=front_nb&selectTab=total3&r=2&thumb=1#_=_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즉 정권욕에 눈이 멀고 이성이 상실된 정치인의 기준도 아니고 국가의 법조항과 법조인들끼리의 법적인 논리에 파묻히고 이성이 상실된 법조인의 기준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으로서 정치인들끼리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행위는 자제합시다. 다른 사건은 어떠한지 몰라도 최소한 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즉 정치인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특히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그냥 상호 간의 정치적인 발언 및 공방과 더불어 언론 플레이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이고 정당 간의 항의와 사과와 해명 정도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이고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법원으로 가져가면 해당 법원 및 해당 재판부에서는 국가의 법이나 법조인들의 법리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 등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자 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누군가가 민사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의 대한민국 또는 사법고시가 없어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에서의 재판도 마치 정치권의 일처럼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 해당 법원 및 해당 재판부에서의 그 판단이 사람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의 기준에서 볼 때에 적절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의 재판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들인 비용과 시간 등등을 고려하면 양쪽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에 사람으로서의 이성적인 모습이 있고 신사적인 모습이 있고 특히 국민들에게 모범이나 희망이나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몰라도, (참고. 아마도 최근 20~30년 정도의 대중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정치로 인하여 투계판이나 투견판의 모습과 같은 점이 있으니 정치인들끼리의 시시비비로 인하여 법원에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똥통에 빠져 있으면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끼리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행위는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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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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